지도 밖 세상

[사설] 징병 질서 어지럽힌 ‘뇌전증 병역 비리’ 발본색원해야(221231)

emugi — Fri, 30 Dec 2022 20:59:52 +0900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 자녀, 프로스포츠 선수, 연예인,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 연루된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뇌전증 병역 비리’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병역 면제·감면자와 이들을 도운 병역 브로커, 의료계 인사 등 1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에 가는 시대에 병역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니 어이가 없다.

이번 비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뇌전증(간질) 진단서 허위 발급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를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 진단서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시켜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지난 21일 구속하고 김모씨를 불구속했다.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의뢰자를 모았다. 그 대가로 1인당 수천만원씩 챙겼다고 한다. 뇌전증 허위 진단서 발급 수법은 과거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손상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은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중에는 프로배구의 유명 선수 조재성이 포함됐다. 조씨뿐 아니라 23세 이하 국가대표팀 출신의 프로축구 선수를 비롯해 프로스포츠계 연루자도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프로스포츠계 전체로 비리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프로스포츠계는 2004년 프로야구 선수 수십명이 소변에 혈액과 약물을 섞어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고, 2008년엔 프로축구 선수 100여명이 어깨 탈구 수술로 병역을 회피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11월에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이 현역 복무나 군 보직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 비리는 병역의 의무를 처음부터 회피하는 중범죄다. 돈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것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짓밟을뿐더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병역기피자와 검은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모처럼 바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던 징병 질서를 흐트리는 병역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병역 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사설] 서울 상공 헤집고 다닌 북 무인기, 군은 그동안 뭐했나(221228)

emugi — Tue, 27 Dec 2022 18:52:29 +0900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낮 남측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동안 상공을 휘젓고 다니다 북으로 되돌아갔다. 그중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군은 탐지는 물론 격추에 실패했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공군 경공격기가 추락했다. 북의 무인기가 대낮에 우리 상공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는데도 군당국은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수년 전부터 군은 북 무인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을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해 추적했지만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는 등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이 중 한 대는 심지어 서울 상공을 유유히 떠돌다 빠져나갔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방공무기로 격추했어야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군은 민간인 피해를 우려했다고 해명했지만, 서울 상공이 무방비로 뚫린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군이 무인기 대책을 세워놓고도 이번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군은 2014년 북한의 무인기가 남측에 떨어진 이후 저고도 탐지 레이더 도입, 신형 타륜형 대공포 개발, 전파 교란을 이용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항적 탐지나 격추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8년 동안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웠다는 것인가. 27일 새떼를 북한 무인기로 착각한 소동은 군의 탐지 능력 허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무기 체계임이 입증됐다. 북한은 이번 무인기 침투를 통해 새로운 공격 양상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를 발판 삼아 더 높은 수준의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그렇다면 향후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실은 북한의 공격용 무인기를 야간에 침투한다면 더욱 막기 어렵다. 지난 몇달 새 군이 현무 미사일 낙탄과 천궁·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으로 대북 대응 태세에 허점을 보인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드론(무인기)부대 창설을 지시하고 50% 삭감된 무인기 대응 전력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아놓고 무인기 대응 실패를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남 탓 할 때가 아니다. 북한의 추가 공세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태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

[사설] 반지하 참사 막는다더니 관련 예산 되레 삭감한 여야(221226)

emugi — Sun, 25 Dec 2022 20:31:25 +0900

지난 24일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삭감됐다. 여야가 막판에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 6630억원을 되살렸지만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취지와는 한참 멀다. 무엇보다 삭감액의 약 80%가 지난여름 반지하 수해 참사 대책으로 제시된 예산이라 안타깝다.

삭감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매입임대주택 예산(3조여원)과 전세임대주택 예산(1조여원)이다. 지난 8월 초 서울 관악구 반지하 가구에서 수해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숨지면서 두 예산은 반지하 가구 이전을 위한 주거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당시 현장을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은 “노약자·장애인 등의 지하 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보다 5조여원이 삭감된 예산안을 편성했다. 비극을 막겠다고 나설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 나 몰라라 하니 어이가 없다. 여기에 소득 하위 40% 계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분양주택융자 예산은 1조395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높아 ‘금수저 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의 일차적 책임은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 공급으로 정책을 선회한 정부 탓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늘린 공공전세사업을 종료했을 뿐이라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지만 예산 삭감의 피해는 주거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줄곧 삭감 예산 확충을 주장해온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여야는 공공분양주택융자 예산을 정부안대로 지켰고, 공공임대 예산 6630억원을 되살렸다고 자랑하니 무책임하다. 더욱이 6630억원은 5조원이 넘는 전체 삭감액의 13%에 불과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형인 전세임대주택 융자 예산이다. 한마디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반지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여야는 내년 추경을 통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복원해야 마땅하다.

[여적] 죽마고우 '보은 인사'(221217)

emugi — Fri, 16 Dec 2022 18:51:02 +0900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55년 죽마고우’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아들인 이 교수는 1967년 서울 대광초 1학년 때 윤 대통령을 만났고 서울대 법대(79학번)까지 같이 다녔다. 검사가 된 윤 대통령과 달리 학계로 진출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싱크탱크인 미래비전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전문가 접촉, 대선 승리를 옆에서 도운 핵심 인사였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을 일절 맡지 않았다. ‘윤핵관’으로 승승장구한, 또 다른 죽마고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딴판이다. 이 교수의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연상시킨다. 양 전 원장은 공직을 고사하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2020년 총선 승리를 이끈 뒤 다시 야인으로 돌아갔다. 이 전 비서관은 ‘자연인으로 남겠다’는 말을 실천에 옮겼다.

그런 이 교수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부인 탓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후임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백 청장의 사임은 만시지탄이나, 그 후임이 대통령 죽마고우의 배우자라니 말문이 막힌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지 내정자는 20여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라고 한다. 대통령 친구의 부인이라 해서 공직을 맡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자질과 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에 ‘죽마고우 보은 인사’라는 꼬리표가 더해진 것은 몹시 씁쓸하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인 학연(충암고·서울법대)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축이 된 검찰 편중 인사로 줄곧 도마에 올랐다. 지 소장 내정은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의 반복일 뿐이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 당선 시절 “2027년 5월,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온 뒤 다시 만나자”며 “이게 마지막 연락이 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공사를 구분하고, 공직 진출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교수에게 묻고 싶다. ‘5년 뒤 만나자’고 한 약속은 빈말이었나. 배우자의 등 뒤에 숨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

[사설] 평화헌법 흔드는 일본, 한국은 ‘저자세 외교’만 할 텐가(221215)

emugi — Wed, 14 Dec 2022 18:13:40 +0900

일본 정부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합의한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16일 개정할 예정이다. 이들 문서는 유사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5년 내 두 배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을 담고 있다. ‘전수방위(외국을 공격하지 않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담은 평화헌법을 사실상 뒤흔들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을 연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능력 보유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이 공격받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유사시 일본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일본은 반격능력 보유가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중국과 북한 위협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경험한 주변국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다.
군사대국 일본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한국 정부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대와 관련해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정부의 대일 외교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외교부는 14일 열릴 예정이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 논의를 위한 민관 토론회를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민감한 시기를 이유로 댔다지만, 일본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도 외교부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취소됐다. 외교부는 지난 7월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최종 판단을 미뤄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해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에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차별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이행경과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이 2015년 하시마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 노역을 알리겠다는 약속과 유네스코의 거듭된 약속 이행 촉구 결정을 거스른 것이다.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 사실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렸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속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데도 일방적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이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일 외교에서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사설] 파업 철회하자 노조 압박하는 정부·운송사, 대화 나서야(221212)

emugi — Sun, 11 Dec 2022 18:52:16 +0900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정부와 운송사들이 노조를 옥죄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현장 미복귀 노동자에 대한 행정처분·손해배상 청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관련법 개정 논의에 관심이 없다. 이 와중에 운송사들까지 노조원을 핍박하고 있다. 파업을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노조를 압박하나. 다시 노·정 간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는 애초부터 잘못된 대응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은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공정위도 이 때문에 과거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이제 와서 화물노동자를 갑자기 사업주로 간주하고 처벌에 나선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파업까지 벌인 안전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 복귀 후 대화’라는 기존 입장까지 뒤집는 데서 노조를 존중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민간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충남 지역의 일부 운송사들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 확인서를 가져와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압박한 사실이 경향신문 취재로 11일 드러났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이 파업 기간 중 신속히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일간 운송정지를 통보하거나, 노조 간부의 집행부 사퇴를 나머지 조합원 업무 복귀 조건으로 강요하기도 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불법행위다.

여권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주말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오른 데 ‘노조 대응’이 한몫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절반(51%)에 이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가 ‘적용 범위 확대 지속 시행’을 지지했다. 화물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노력이 한참 미흡하다는 게 진짜 여론이다. 정부·여당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평가에 현혹될 때가 아니다. 정부는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와 더불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설]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한 정부(221209)

emugi — Thu, 8 Dec 2022 20:36:25 +0900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만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화조차 거부하는 태도로는 파업을 풀 수 없다. 정부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집행에 추가로 들어간 명분은 산업과 경제에 대한 피해다. 정부는 파업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으로, 파업이 지속되면 자동차·조선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분야 출하량도 평시 20%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렇다 해도 강경 일변도의 대응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후 운송이 거의 회복된 것을 믿고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착각이다. 강경 일변도 대응은 해법이 되기는커녕 노조를 자극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올해 말 자동 일몰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 돌입 전 내놓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마저 무시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고 재차 밝혔다. 노조를 설득해보려는 야당의 제안조차 일축한 것이다. 여당은 이틀 전 민주당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는 ILO 경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정부·여당은 원칙 대응이라고 하지만,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자 2차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폭압 때문에 일터로 복귀하는 비조합원과 운송사의 입장을 가지고 문제가 해소됐다고 인식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노조 간 물밑 협상조차 전무하다.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물연대 고사작전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안전운임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다. 정부와 여당이 대화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향의 눈32] 윤 대통령은 바이든의 파업 원천봉쇄 권한이 부럽나(221208)

emugi — Wed, 7 Dec 2022 17:37:23 +0900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개입해 예정된 철도파업을 무산시킨 뉴스가 주목받았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여러모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미 정치권의 철도파업 무산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바이든이 의회에 개입을 요청한 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이다. 그로부터 사흘 만에 하원과 상원은 철도노사 잠정합의안 강제법안을 처리했고, 바이든은 이튿날인 지난 2일 서명했다. 요청에서 서명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닷새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파업 사태는 보름이 되도록 해결 기미가 없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철도파업을 원천봉쇄한 근거는 100년이 다 돼가는 철도노동법이다. 이 법은 철도 및 항공 분규 해결을 위해 1926년에 도입됐다. 역대 19번째 개입이지만 30년 만의 일이라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개입 이유는 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미 철도화물은 전체 화물 수송량의 40%를 차지한다. 사측은 하루만 중단되어도 20억달러 손실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파생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반쪽 논리일 뿐이다.

미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유급병가 보장이었다. 유급병가는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 급여를 받고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휴가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이 제도가 없는 두 나라 중 하나다. 다른 나라는 한국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실시 중이다. 미 16개주가 도입했지만 철도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미 철도노조의 요구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유급병가를 강화하는 다른 나라 사례가 자극제가 됐다. 실제로 지난 6년 동안 철도노동자는 30%가 줄었다고 한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미 철도노조는 ‘15일 유급병가’를 요구했지만 개인 유급휴가 1일만 추가됐다. 민주당 상원 진보파가 제안한 ‘7일 유급병가’도 부결됐다. 미 철도노조는 자신들이 지지한 대통령과 민주당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분노했다. 그런데도 미 행정부는 임금인상폭(2024년까지 24% 인상)을 성과로 강조한다. 이조차도 철도업체의 수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일 뿐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7일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데 철도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3억2100만달러로, 전체 이익의 2% 미만”이라고 했다. 막판 정부 개입으로 사측의 양보안을 얻지 못한 것도 분노를 촉발시켰다. 노조의 협상력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과적과 과로, 과속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시작했다. 2020년 1월 ‘3년 일몰’ 조건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는 당연하다. 정부가 지난 6월 계속 논의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못한 탓도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2004년 발효된 화물자동차운수노동자법에 근거해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위반된다는 각계의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을 동원한 조사와 인신구속 협박을 일삼으면서도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야당의 중재 제안은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 5일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어렵지 않은 미국 정치권이 뜻을 모아 철도파업 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초당적 협력으로 파업 사태를 풀자는 말인데, 어불성설이다.

두 파업은 차이점이 많지만 결정적인 것은 파업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다. 바이든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난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에서 그것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서 멈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7일 유급병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노조 반발 무마용 발언일지언정 염치는 차린 셈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을 범죄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가의 보도처럼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헌법의 기본권조차 부인하는 반노동주의자일 뿐이다. 어쩌면 파업을 원천봉쇄할 권한이 있는 바이든이 한없이 부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을 미국처럼 화물연대 같은 필수노동자의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사설] 길어지는 파업에 꽉 막힌 노·정 대화,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221207)

emugi — Tue, 6 Dec 2022 19:53:10 +09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의힘에 화물연대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중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파업 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이는 등 화물연대 파업이 2주 넘게 이어지는 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치권이 나서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지지했다.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반드시 중재가 성사되어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재를 제안하며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도, 화물연대가 원안 고수에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노조의 파업은 기약 없이 길어지기만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하루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인 안전임금제 확대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전운임 품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3월 상정된 이래 잠자온 법안으로, 국회는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타결 후에도 이를 논의했지만 별 진척을 보지 못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에서 합의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찾자”고 했다.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에도 화물연대와 민주당의 해법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당의) 중재노력도 지금은 난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불참하고, 정부도 지난달 30일 교섭을 끝으로 화물연대와 일절 대화를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아얘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6일에도 업무 복귀를 전제로 대화한다는 방침은 유효하지만,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여당이 중재에 나서기는 쉬워보이지 않다.

최근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혹여 여권이 이에 고무돼 강경대응 기조를 밀고 나가려 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진정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를 걱정한다면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275명이 이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정 대화가 막혀 있다면, 국회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 여당은 야당의 제의를 받아들여 즉각 중재에 나서는 한편 안전운임제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다.

[사설] 지하철 이어 철도도 노사 합의, 화물만 왜 대화 안 하나(221203)

emugi — Fri, 2 Dec 2022 18:39:23 +0900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파업 돌입 4시간여를 앞두고 2일 새벽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돼 천만다행이다. 무엇보다 전날 파업을 철회한 서울 지하철에 이어 노사 간 대화로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9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철도 및 지하철 노조가 사측에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은 안전인력 충원이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감축해 오봉역 사망사고에서 보듯 노동자 생명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노조 요구를 수용해 열차를 분리·결합하는 입환업무를 2인1조가 아닌 3인1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지하철 운행사인 서울교통공사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말 제안한 인력 감축안을 유보하는 한편 지난해 9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사 특별합의를 수용했다. 내년 상반기 중 안전 부문 등 일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노조 제안도 받아들였다. 철도 및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은 노조의 인력 감축안에 대해 사측이 한발 물러난 덕분에 가능했다.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한 것은 노조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대의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이유도 안전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강화는커녕 완전 폐지를 협박하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태세다. 두 차례 노·정 교섭이 결렬된 후 추가 협상 소식은 감감하다. 화물연대 파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공감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과 원칙만 앞세우다 처음으로 유연한 입장을 비쳤다. 파업 사태는 해결이 늦어질수록 국가 경제에 끼칠 피해가 커진다. 정부는 화물연대 노조와 운송 노동자의 복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으로 돌아서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와 철강, 컨테이너 분야로 확대하려는 시도도 접어야 한다. 철도와 지하철이 머리를 맞댄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화물연대만 그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