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15] 바이든, 펜타곤의 힘을 뺄 수 있을까(201210)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세계는 안도와 함께 환호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4년 동안의 비정상적 상황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패권 추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이는 군비 경쟁의 지속을 의미한다. 미 대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미 대선은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었다. 바이든 승리는 트럼프 이후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세상에 대한 열망이다. 그 첫걸음이 펜타곤(국방부)의 힘 빼기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줄여 감염병 대처나 경제 회복, 보건의료 등에 지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성패의 관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외교안보팀 인선을 보면 기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인다.

바이든이 8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군 사령관을 국방장관에 지명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외교안보팀 인사 논란의 정점이다. 당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가 유력 후보에 오르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첫 여성 국방장관 탄생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방산업체 이사 경력 등이 발목을 잡았다. 오스틴은 인준되면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되지만 그 또한 방산업체 이사회에 몸담은 사실 때문에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방장관에 트럼프가 방산업체 로비스트 출신인 마크 에스퍼를 장관에 앉힌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이후 펜타곤의 역할은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전쟁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대선 유세 때 아프간을 비롯한 중동전쟁을 종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누가 국방장관이 될 것인가는 펜타곤 개혁에 대한 바이든의 관심을 알 수 있는 척도나 다름없다. 논란의 인물을 앉혔으니 ‘장고 끝에 악수’라 할 만하다. 진보진영에서는 기존 군산복합체나 국가안보 기득권 세력에게 안도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펜타곤 개혁에 대한 기대가 물 건너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불길하다. 이 같은 조짐은 보름 전 외교안보팀 인선에서 이미 나타났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애브릴 하인즈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미 정계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당파를 초월한 국가안보 엘리트 그룹 출신이다. 하나같이 호전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군사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각각 사우디 주도의 예멘전쟁에 개입(블링컨), 드론 활용 암살 프로그램(하인즈), 리비아 정권교체(설리번)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 36년·부통령 8년 등 44년간 공직생활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그가 공직에 있는 동안 미국은 늘 전쟁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그 속에서 때에 따라 온건파(베트남전~걸프전), 매파(냉전 종식 후 이라크침공까지), 비둘기파(이라크전 이후 무력사용 회의적)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 그였기에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늘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면서 힘의 정치의 중요성을 깨우친 점에 주목하는 이들은 향후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이 그를 매파로 이끌 것이라 전망한다. 반면 대화와 국제 협력을 통한 외교를 선호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팀 인선 결과는 우려를 낳기 충분하다. 당연히 바이든이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펜타곤의 힘 빼기에 기대를 걸었던 이들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바이든이 펜타곤의 힘을 빼지 못한다면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는 세계 경찰 미국의 복귀를 의미할 뿐이다.

 

바이든은 2007년 두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쓴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에서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전까지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이 밝혔다.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 할 일은 분명하다. 그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는 일이다. 헤게모니 다툼에서 벗어나 팬데믹 이후 뉴노멀에 맞는 새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방비 삭감과 행정부와 방산업체 간 회전문 인사 고리를 막지 못한다면 그의 약속은 공염불일 뿐이다. 국방비를 줄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61년 퇴임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을 경고한 아이젠하워다. 그는 임기 첫해인 1953년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국방비를 전시 최고 때보다 27%나 줄였다고 한다. 바이든은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