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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칼럼

[여적] 죽마고우 '보은 인사'(221217)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55년 죽마고우’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아들인 이 교수는 1967년 서울 대광초 1학년 때 윤 대통령을 만났고 서울대 법대(79학번)까지 같이 다녔다. 검사가 된 윤 대통령과 달리 학계로 진출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싱크탱크인 미래비전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전문가 접촉, 대선 승리를 옆에서 도운 핵심 인사였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을 일절 맡지 않았다. ‘윤핵관’으로 승승장구한, 또 다른 죽마고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딴판이다. 이 교수의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연상시킨다. 양 전 원장은 공직을 고사하다 민주연구원.. 더보기
[경향의 눈32] 윤 대통령은 바이든의 파업 원천봉쇄 권한이 부럽나(221208)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개입해 예정된 철도파업을 무산시킨 뉴스가 주목받았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여러모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미 정치권의 철도파업 무산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바이든이 의회에 개입을 요청한 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이다. 그로부터 사흘 만에 하원과 상원은 철도노사 잠정합의안 강제법안을 처리했고, 바이든은 이튿날인 지난 2일 서명했다. 요청에서 서명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닷새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파업 사태는 보름이 되도록 해결 기미가 없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철도파업을 원천봉쇄한 근거는 100년이 다 돼가는 철도노동법이다. 이 법은 철도 및 항공 분규 해결을 위해 1926년에 .. 더보기
[경향의 눈31] 트럼프의 착각, 바이든의 착각(221117) ‘파도는 없었고 잔물결만 일었을 뿐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한줄평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의 압승이라는 ‘레드 웨이브’는 물거품이 됐다. 공화당은 상원 탈환에 실패했다. 하원조차 겨우 몇 석만 앞설 공산이 크다. 선거 전 떠들썩했던 압승 예측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보통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린다. 평균적으로 하원 28석, 상원 4석을 잃는다고 한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하원 54석을 잃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하원 63석, 상원 7석을 공화당에 넘겨줬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공화당의 패배라 할 만하다. 공화당 패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부정 주장과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 뒤집기 판결에 .. 더보기
[여적] 화석연료 NPT(221110) 지난해 4월 지구의날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기후정상회의가 열렸다. 미국이 기후변화 리더십을 회복한다며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해 의미가 컸다. 회의 바로 전날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노벨상 수상자 101명은 정상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석연료 확산금지조약(FF-NPT) 체결을 촉구했다. 화석연료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화석연료의 비확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지만, 당시 이 제안은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화석연료 NPT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착안했다. 1968년 체결된 NPT는 미국과 러시아가 5대 핵무기 보유국(미·러·영국·프랑스·중국) 외에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는 못.. 더보기
[여적] 위기의 어퍼머티브 액션(221102)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성과 중 하나가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도입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을 결정할 요소 중 하나로 인정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제다. 덕분에 흑인과 원주민, 라틴계와 아시아계 학생들은 명문 대학 입학 때 혜택을 받아왔다. 미국을 지탱하는 유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근래에는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부르면서 미 사법계의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이 정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세 차례 있었다. 첫 판결은 1978년 캘리포니아주립대를 상대로 제기된 위헌소송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만을 위한 고정적 할당제 입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는 2003년.. 더보기
[여적] 트러스의 44일(221022)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 리즈 트러스(47)가 지난 20일 사임을 발표하면서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남기고 퇴진하게 됐다. 경제 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롤모델로 삼았지만 날개를 채 펴기도 전에 추락했다. 트러스의 ‘44일 천하’는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감세 그리고 ‘양상추’다. 트러스의 총리직 수행은 여왕의 서거로 시작됐다. 취임 이틀 뒤 여왕이 서거했다. 트러스는 여왕이 임명한 15번째 총리였다. 최장수 군주의 마지막 총리가 최단명 총리가 된 것이다. 여왕 서거-찰스 3세 즉위-여왕 장례식 등 취임 첫 2주를 왕실행사로 보낸 트러스는 나흘 뒤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선다.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법인세율 동결 등 대처 전 총리의 .. 더보기
[경향의 눈30] 푸틴 손에 달린 ‘다모클레스의 핵검(核劒)’, 막을 이는 바이든뿐(221020) “우리는 사고나 오판, 광기에 의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핵검(核劒) 아래에 살고 있다. 전쟁 무기들이 우리를 없애기 전에 그것을 없애야 한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61년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연설 속 ‘다모클레스의 핵검(a nuclear sword of Damocles)’은 기원전 4세기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왕 디오니시우스와 신하 다모클레스의 일화에서 유래된 ‘다모클레스의 칼’을 빗댄 말이다. 디오니시우스는 권력과 부를 부러워하는 다모클레스를 화려한 잔치에 초대해 한 올의 실에 매달아 놓은 칼 밑에 앉혔다. 권력자의 운명이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칼 밑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케네디는 ‘다모클레스의 칼’을.. 더보기
[여적] 푸틴의 동원령(220923) 우크라이나 침공 7개월 만에 최악의 패배를 맛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 대응책을 내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1일(현지시간)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4개주에서 러시아와의 병합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은커녕 확대될 위기에 처했다. 푸틴에게도 동원령은 고민거리였다. 러시아 내 강경파들은 지속적으로 동원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푸틴은 수용하지 않았다. 자칫 국내의 반전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면 동원령은 군 경력이나 전쟁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징집할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달 중순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 등지에서 패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4년 확보한 돈바스 지역(루한스크·도네.. 더보기
[여적] 개미의 지구(220921) 지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땅 위를 줄지어 다니는 개미떼를 볼 때마다 드는 궁금증이다. 개체수를 따지자면 인간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개미는 고작 20만년밖에 안 된 인류에 비해 훨씬 전인 1억1000만~1억3000만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해왔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 “지구의 진짜 주인은 개미”라는 말을 곱씹게 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 개체수가 2경마리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약 80억명인 인간보다 250만배나 많은 수치다. 개미 개체수 조사는 처음이 아니다. 다만 연구진은 수많은 학자들이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연구해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이끌어냈다. 연구진은 또 개미의 총무게가 1200만t에 이를 것으.. 더보기
[여적] '착한 기업' 파타고니아(220916)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 끝에는 광활한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다. 한반도 면적의 약 5배 크기(104만㎢)인 파타고니아 대평원이다.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이를 만큼 바람이 심해 ‘바람의 땅’으로 불린다. 거주지로는 부적합하지만 등반가들의 꿈인 피츠로이산을 비롯해 페리토모레노 빙하 등이 있어 많은 이들이 꼽는 꿈의 여행지이기도 하다. 이 지역이 유명해진 것은 동명의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덕분이다. 창업자는 미국 암벽 등반가 출신의 이본 쉬나드(84)다. 대장간에서 직접 만든 암벽 등반 장비가 입소문을 타면서 회사를 차린 그는 아웃도어 의류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1973년 사명을 파타고니아로 바꿨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할 때 북한산 암벽 루트를 개척해 한국인에게도 알려진 인물이다. ‘이 재킷을 사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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