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기후와 댐 관리 부실이 수해 빚었다는 정부 보고서(210804)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용담댐·대청댐 하류, 합천댐·남강댐 하류 일대에서 큰 수해가 발생했다. 당시 원인을 두고 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는 기상청 예보가 빗나가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공사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환경부가 3일 지난해 수해가 기후변화에 따른 이례적인 집중호우와 부실한 댐 관리 등이 빚어낸 것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놨다. 천재와 인재가 결합한 재난이라는 지적이지만 방점은 인재라는 데 찍혀 있다. 

지난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두드러진 해였다. 장마는 역대 최장(중부지방 기준)이었고, 강수량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태풍·호우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는 최근 10년 연평균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집중호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말에 일리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홍수방어 계획에 기후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당국의 책임은 크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이 수십년간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니 애초에 홍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홍수 피해를 낸 댐들은 장기간 호우가 지속되는데도 홍수기 초기에 수위를 높게 유지하거나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 운영됐다. 결국 수위 조절에 실패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과대 방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하류의 범람 피해를 키웠던 것이다. 특히 섬진강댐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관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40%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한데도 홍수기 제한수위와 계획홍수위는 1961년 설계 당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온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수자원공사의 대응은 60년 전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기상청은 이날 중기 예보를 통해 이달 12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태풍은 없지만 예측불허의 기습폭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는 미래 재난 및 피해 1위로 예측될 정도로 위협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댐별 별도의 상한수위를 설정하는 등 댐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한 만큼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집중호우 대비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