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징병 질서 어지럽힌 ‘뇌전증 병역 비리’ 발본색원해야(221231)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 자녀, 프로스포츠 선수, 연예인,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 연루된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뇌전증 병역 비리’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병역 면제·감면자와 이들을 도운 병역 브로커, 의료계 인사 등 1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에 가는 시대에 병역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니 어이가 없다. 이번 비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뇌전증(간질) 진단서 허위 발급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를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 진단서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시켜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지난 21일 구속하고 김모씨를 불구속했다.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놓고 인터.. 더보기
[사설] 서울 상공 헤집고 다닌 북 무인기, 군은 그동안 뭐했나(221228)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낮 남측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동안 상공을 휘젓고 다니다 북으로 되돌아갔다. 그중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군은 탐지는 물론 격추에 실패했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공군 경공격기가 추락했다. 북의 무인기가 대낮에 우리 상공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는데도 군당국은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수년 전부터 군은 북 무인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을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해 추적했지만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는 등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이 중 한 대는 심지어 서울 상공을 유유히 떠돌다 빠져나갔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방공무기로 격추했어야.. 더보기
[사설] 반지하 참사 막는다더니 관련 예산 되레 삭감한 여야(221226) 지난 24일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삭감됐다. 여야가 막판에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 6630억원을 되살렸지만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취지와는 한참 멀다. 무엇보다 삭감액의 약 80%가 지난여름 반지하 수해 참사 대책으로 제시된 예산이라 안타깝다. 삭감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매입임대주택 예산(3조여원)과 전세임대주택 예산(1조여원)이다. 지난 8월 초 서울 관악구 반지하 가구에서 수해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숨지면서 두 예산은 반지하 가구 이전을 위한 주거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당시 현장을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은 “노약자·장애인 등의 지하 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더보기
[사설] 평화헌법 흔드는 일본, 한국은 ‘저자세 외교’만 할 텐가(221215) 일본 정부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합의한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16일 개정할 예정이다. 이들 문서는 유사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5년 내 두 배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을 담고 있다. ‘전수방위(외국을 공격하지 않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담은 평화헌법을 사실상 뒤흔들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을 연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능력 보유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이 공격받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유사시 일본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 더보기
[사설] 파업 철회하자 노조 압박하는 정부·운송사, 대화 나서야(221212)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정부와 운송사들이 노조를 옥죄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현장 미복귀 노동자에 대한 행정처분·손해배상 청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관련법 개정 논의에 관심이 없다. 이 와중에 운송사들까지 노조원을 핍박하고 있다. 파업을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노조를 압박하나. 다시 노·정 간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는 애초부터 잘못된 대응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은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공정위도 이 때문에 과거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이제 와서 .. 더보기
[사설]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한 정부(221209)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만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화조차 거부하는 태도로는 파업을 풀 수 없다. 정부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집행에 추가로 들어간 명분은 산업과 경제에 대한 피해다. 정부는 파업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으로, 파업이 지속되면 자동차·조선 .. 더보기
[사설] 길어지는 파업에 꽉 막힌 노·정 대화,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22120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의힘에 화물연대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중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파업 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이는 등 화물연대 파업이 2주 넘게 이어지는 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치권이 나서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지지했다.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반드시 중재가 성사되어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재를 제안하며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도, 화물연대가 원안 고수에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노조의 파업은 기약 없이 길어지기만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하루 총파업을 선.. 더보기
[사설] 지하철 이어 철도도 노사 합의, 화물만 왜 대화 안 하나(221203)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파업 돌입 4시간여를 앞두고 2일 새벽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돼 천만다행이다. 무엇보다 전날 파업을 철회한 서울 지하철에 이어 노사 간 대화로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9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철도 및 지하철 노조가 사측에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은 안전인력 충원이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감축해 오봉역 사망사고에서 보듯 노동자 생명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노조 요구를 수용해 열차를 분리·결합하는 입환업무를 2인1조가 아닌 3인1조로 작업할 수 .. 더보기
[사설] 화물연대 파업에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실(221202)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압박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화를 촉진해도 시원치 않을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운수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초강경 대응책을 접지 않는 한 파업 사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줄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0년 1월 ‘3년 일몰’로 시행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이 제도에 대해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 이미 3년 연장을 대.. 더보기
[사설] 노조 몰아붙이기만 하는 정부, 파업권 보장은 말뿐인가(221201)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멘트 이외에 원유, 철강, 컨테이너 분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고, 서울 지하철 파업이 이날 시작된 데다 2일 철도파업까지 예고된 터라 노조의 불법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데 고작 할 말이 이것뿐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파업은 노·정 간 대결적 해법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강경 입장만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수석은 이날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