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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 파업에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실(221202)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압박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화를 촉진해도 시원치 않을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운수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초강경 대응책을 접지 않는 한 파업 사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줄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0년 1월 ‘3년 일몰’로 시행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이 제도에 대해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 이미 3년 연장을 대.. 더보기
[사설] 노조 몰아붙이기만 하는 정부, 파업권 보장은 말뿐인가(221201)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멘트 이외에 원유, 철강, 컨테이너 분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고, 서울 지하철 파업이 이날 시작된 데다 2일 철도파업까지 예고된 터라 노조의 불법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데 고작 할 말이 이것뿐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파업은 노·정 간 대결적 해법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강경 입장만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수석은 이날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더보기
[사설] 물류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노정 파국은 피해야(221130)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6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노총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정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측의 동계 투쟁이 폭발하는 상황으로 갈까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운수 종사자 2500여명과 운송 사업자 209곳이다. 이들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운수 종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첫 업무개시명.. 더보기
[사설] 북의 미 본토 사정권 ICBM 발사, 강대강 대치 우려한다(221119) 북한이 18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능력이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면서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북한과 한·미·일 간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함동참모본부는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는 약 6100㎞, 속도는 약 마하 22(음속 22)로 탐지했다. 고도를 낮춰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비행거리가 1만5000㎞가 넘을 것으로 추산돼 미 본토가 사정거리 안에 놓이게 된다. 군은 정상비행과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다. 하지만 사거리와 속도, 고도뿐만 아니라 추진체 2단 분리에도 성공해 ICBM 기본 능력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 더보기
[사설] 고위층 아들들의 높은 직할부대 비율, 보직 특혜 안 된다(221118)　 경향신문이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634명과 그 아들 574명의 병역사항(10월13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아들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부대에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병사보다 2배가량 높았다. 아버지가 기관장이거나 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군 복무를 한 사례도 있었다. 고위층 아버지를 둔 덕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 아들들의 현역 판정 비율은 83.8%(467명)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병역의무 대상자의 판정 비율(88%)보다 4.2%포인트 낮았다. 이는 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4급 보충역과 보통 ‘면제’로 불리는 5급 전시근로역·6급 면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면제 비율(1.4.. 더보기
[경향의 눈31] 트럼프의 착각, 바이든의 착각(221117) ‘파도는 없었고 잔물결만 일었을 뿐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한줄평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의 압승이라는 ‘레드 웨이브’는 물거품이 됐다. 공화당은 상원 탈환에 실패했다. 하원조차 겨우 몇 석만 앞설 공산이 크다. 선거 전 떠들썩했던 압승 예측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보통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린다. 평균적으로 하원 28석, 상원 4석을 잃는다고 한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하원 54석을 잃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하원 63석, 상원 7석을 공화당에 넘겨줬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공화당의 패배라 할 만하다. 공화당 패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부정 주장과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 뒤집기 판결에 .. 더보기
[사설] 대북 군사대응·대중 경제 포위망 강화한 한·미·일 정상(22111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한·미·일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도 열었다. 이날 회담은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마련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상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 더보기
[여적] 화석연료 NPT(221110) 지난해 4월 지구의날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기후정상회의가 열렸다. 미국이 기후변화 리더십을 회복한다며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해 의미가 컸다. 회의 바로 전날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노벨상 수상자 101명은 정상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석연료 확산금지조약(FF-NPT) 체결을 촉구했다. 화석연료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화석연료의 비확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지만, 당시 이 제안은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화석연료 NPT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착안했다. 1968년 체결된 NPT는 미국과 러시아가 5대 핵무기 보유국(미·러·영국·프랑스·중국) 외에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는 못.. 더보기
[사설] 연이은 코레일 인명·탈선 사고,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221108)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에 진입하다 객차 5량 등 6량이 탈선했다. 이 사고로 승객 20명이 다치고, 열차 운행이 만 하루 가까이 지체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날 밤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30대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틀 새 산재 사망 및 탈선 사고가 연거푸 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레일 사고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열차 탈선 사고는 지난 1월과 7월 KTX 탈선 사고에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다. 2004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5번 있었던 KTX 탈선 사고가 올해에만 두 차례 일어났다는 것은 여간 심각.. 더보기
[사설] 미 전략자산 전개·태극훈련, 강 대 강 대응밖에 없나(221105) 한·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나토식 핵 공유 체계를 원용해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자칫 이런 조치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수준 배치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 사실상 한국에 배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이래 사실상 중단해온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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