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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CBM까지 쏘며 수위 높인 북, 진정 파국으로 갈 건가(221104) 북한이 3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전날 분단 후 처음으로 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무력시위 강도를 높였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한·미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4일 끝날 예정이던 연합공중훈련을 연장하기로 결정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이 최고 고도 약 1920㎞, 비행거리 약 760㎞, 최고 속도 마하 15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발사 후 1·2단 추진체는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탄두부가 비행 중 추력이 약해 정상비행을 하지 못한 채 소실돼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에 발사한 ICBM은 지난 3월 말 ICBM.. 더보기
[여적] 위기의 어퍼머티브 액션(221102)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성과 중 하나가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도입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을 결정할 요소 중 하나로 인정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제다. 덕분에 흑인과 원주민, 라틴계와 아시아계 학생들은 명문 대학 입학 때 혜택을 받아왔다. 미국을 지탱하는 유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근래에는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부르면서 미 사법계의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이 정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세 차례 있었다. 첫 판결은 1978년 캘리포니아주립대를 상대로 제기된 위헌소송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만을 위한 고정적 할당제 입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는 2003년.. 더보기
[사설] 불법파견 쐐기 박은 대법 판결, 이중구조 실질 해결 전기 돼야(221028) 대법원이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활용해온 자동차업계의 오랜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기아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차·기아는 사내하청 노동자 43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현안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문제는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하청)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자(원청)의 지시·감독을 받아 원청을 위해 일하는 형태다. 자동차·철강·조선업의 직접공정은 파견이 .. 더보기
[사설] 정책 실효성 의문시되는 정부의 ‘홍보성’ 청년 정책(221027) 정부가 26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범정부 차원의 5대 분야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정책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존 제도를 변형하거나 현실을 무시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민관 협업에 기반한 일자리 지원과 신산업 훈련 강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주도 프로그램 확대, 대학 저학년부터 취업 지원, 공정 고용문화 확립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관이 변화하는 구직환경에 맞추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맡기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에 대.. 더보기
[사설] 중국 당 대회 끝나자마자 NLL 침범하고 남측 비난한 북(221025) 북한의 5000t급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 함정이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도 이에 맞서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측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NLL은 한·미, 그리고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계선이다.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해상에서 군사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서해 NLL 침범을 둘러싸고 남북이 경고사격을 주고받은 것은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대형 선박이 북한 당국의 통제 없이 남쪽으로 넘어.. 더보기
[사설] ‘황제 시진핑’ 더 강경해진 중, 정밀한 대응 필요하다(22102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전원을 측근 인사로 채우는가 하면 당 규약인 당장도 개정해 시 주석을 당 핵심으로 지칭했다. 중국을 명실상부한 시 주석 1인 집권 체제로 바꿨다. 시 주석의 3연임으로 향후 5년간을 포함, 최소 15년을 집권하게 됐다. 전임 지도자들의 연임(10년 집권) 관행을 깼다. 나아가 시 주석은 향후 자신과 함께 5년간 중국을 이끌어나갈 상무위원 7명 중 6명을 최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채웠다. 리커창 총리처럼 6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지도부에 남겨두는 관행도 깨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지도부를 교체했다. 다른 계파를 모두 배제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를 허물었다. 시 주석은 .. 더보기
[여적] 트러스의 44일(221022)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 리즈 트러스(47)가 지난 20일 사임을 발표하면서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남기고 퇴진하게 됐다. 경제 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롤모델로 삼았지만 날개를 채 펴기도 전에 추락했다. 트러스의 ‘44일 천하’는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감세 그리고 ‘양상추’다. 트러스의 총리직 수행은 여왕의 서거로 시작됐다. 취임 이틀 뒤 여왕이 서거했다. 트러스는 여왕이 임명한 15번째 총리였다. 최장수 군주의 마지막 총리가 최단명 총리가 된 것이다. 여왕 서거-찰스 3세 즉위-여왕 장례식 등 취임 첫 2주를 왕실행사로 보낸 트러스는 나흘 뒤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선다.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법인세율 동결 등 대처 전 총리의 .. 더보기
[경향의 눈30] 푸틴 손에 달린 ‘다모클레스의 핵검(核劒)’, 막을 이는 바이든뿐(221020) “우리는 사고나 오판, 광기에 의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핵검(核劒) 아래에 살고 있다. 전쟁 무기들이 우리를 없애기 전에 그것을 없애야 한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61년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연설 속 ‘다모클레스의 핵검(a nuclear sword of Damocles)’은 기원전 4세기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왕 디오니시우스와 신하 다모클레스의 일화에서 유래된 ‘다모클레스의 칼’을 빗댄 말이다. 디오니시우스는 권력과 부를 부러워하는 다모클레스를 화려한 잔치에 초대해 한 올의 실에 매달아 놓은 칼 밑에 앉혔다. 권력자의 운명이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칼 밑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케네디는 ‘다모클레스의 칼’을.. 더보기
[사설] 3연임 결정 당 대회서 대만 무력사용 불사 선언한 시진핑(22101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개막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당 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무력 통일 불사’를 향후 역점 사업으로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전반적인 국방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미·중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웠지만, 시 주석을 비롯한 역대 지도자들은 대만 통일을 역점 과제로 생각해왔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도 .. 더보기
[사설] 낙탄 지점·전술미사일 실패 숨긴 군, 북핵 대응하겠나(221014) 지난 4일 밤 강원 강릉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 추락한 현무-2C 미사일 낙탄이 군 부대 골프장뿐 아니라 유류저장고 인근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두 시간 뒤 군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은 추적신호가 끊겨 표적에 명중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일주일이나 감추고, 들통난 뒤에도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데 군이 제대로 대응할지 걱정된다. 군은 당초 현무가 낙탄한 직후 낙탄 경위와 지점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낙탄이 당초 군 설명과 달리 유류저장고 주위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을 찾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현무-2C) 추진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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