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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사태 해결 아닌 갈등 증폭 도화선이다(22072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했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같다. 최근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지난 14일 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불법파업 중단’ 대국민 담화로 시작됐다. 이어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은 14일과 15일 각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분.. 더보기
[사설] 하청구조는 놔두고 대우조선 파업 불법 규정한 윤 대통령(220719)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하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막무가내식 떼쓰기”라며 가세했다. 정부·여당이 대우조선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47일째인 파업 상황이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노조의 파업이 대우조선해양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업 사태의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안을 표면적으로만 본 결과다. 노조는 지난달 2일 임금 30%.. 더보기
[사설]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시간 줄이기 역행 안 된다(220716)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다음주에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노동시장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시간을 늘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노동계가 반대의 뜻을 밝혀 추진 과정에서 큰 갈등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의 핵심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노동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 노동시간은 최대 48시간까지 가능해진다. 문제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실노동시간 증가로 .. 더보기
[여적] 저무는 일본 사민당(220712) '55년 체제’를 빼놓고는 일본 정치를 설명할 수 없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거대 정당이 된 자민당이 이후 줄곧 여당이 되고, 제1야당 사회당이 견제에 나서는 정당 구도가 형성된 것을 가리킨다. 자민당 중심의 보수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사회당·공산당 중심의 진보정당이 3분의 1을 분점해 ‘1.5 정당제’로 불린다. 55년 체제는 자민당이 1993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1차 붕괴했다. 사회당 등 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대변화가 일어났다. 이 흐름은 2009년 민주당이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55년 체제의 완전 종식이었다. 55년 체제의 한 축이었던 사회당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일본의 정치를 주도했다. 첫번째는 1.. 더보기
[사설] 아베 피습 속 자민당 참의원 선거 승리, 우경화 경계한다(220711) 일본 보수 우익의 구심점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속에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NHK 출구조사 결과 자민·공명 연합은 현 70석에 69~83석을 더해 과반(125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개헌세력(자민·공명·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 확보도 종전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베의 피격 사망으로 우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집권여당과 개헌세력의 입지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임기 6년)으로,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 결과로 향후 자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본이 급속도로 우경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수년간 일본 사회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우경화에 속도를 .. 더보기
[여적] 죽음의 '세락(serac)'(220705)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8m) 베이스캠프~제1캠프 사이의 쿰부 아이스폴 구간은 위험하기로 악명 높다. 발 아래에서 시시각각 움직이는 빙하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다. 아이스폴 상부에 있는 ‘세락(serac)’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빙하가 급경사를 내려올 때 갈라진 틈과 틈이 교차해 생긴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집채보다 크다. 산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세락을 통과하는 것이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몰라서다. 2008년 8월 두 번째로 높은 K2(해발 8611m)에 오른 한국 여성 산악인 고미영(2009년 작고)은 당시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2014년 4월 에베레스트 쿰부 아이스폴에서 눈사태가 나 셰르파 16명이 한꺼.. 더보기
[여적] 코로나 전단?(220702) 코로나19 발병 초 관심사의 하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감염 여부였다. 손잡이에 감염자의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020년 9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콜센터 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지금이야 물체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엔 모든 것이 불안했다. 여전히 문 출입구와 승강기 안팎에 비치된 손소독제는 그 시절 불안감의 증표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북한 내 코로나 발병 지역 확인 사실을 전하면서 “국경 지역들에서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전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풍선’ ‘색다른 물건’ 등으로 볼 때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 더보기
[사설] 고물가 행진 속 실질임금도 못 지킨 최저임금 인상(220701)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정해졌다. 5.1%인 올해 인상폭과 비슷하며, 8년 만에 법정 심의기간 안에 처리됐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아쉽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게 결정된 것도 유감스럽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고물가였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노동계와 “이미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물가 전망치 평균(4.5%)보다 0.5%포인트 높은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4.. 더보기
[사설] 중국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한 나토, 더 복잡해진 한국 외교(220630)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를 현존하는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새 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나토가 향후 10년간 최우선 과제와 임무를 담은 청사진에 중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유럽의 군사동맹이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 간 대결이 본격화할 수 있다. 한국 외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나토는 2010년 채택한 기존 전략개념에서 러시아를 ‘전략 파트너’로 표현했지만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군사적 활동들”을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는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나토.. 더보기
[사설] 성평등·인권 후퇴시킨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220627)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임신중단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24일(현지시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 낙태권의 존폐 결정은 주 정부와 의회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여성의 인권을 확대시켜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로 유감을 표한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논리는 “임신중단 권리는 헌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고, 미국의 역사와 전통, 자유의 개념에 내재된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헌법 제정 이후 달라진 상황이나 인권 의식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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