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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파티게이트(220822) ‘괴짜 총리’로 불리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58)가 올가을 퇴진한다. 성비위 전력이 있는 측근을 당 요직에 임명한 것도 모자라 수차례 말바꾸기를 하자 내각의 장차관들이 줄사퇴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하지만 그에 앞서 존슨의 발목을 잡은 근본 원인은 ‘파티’였다. 파티 애호가로 이름난 존슨 총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수차례에 걸쳐 총리실 직원과 공무원, 보수당 의원 등과 파티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공개됐다. 물론 방역지침 위반이었다. 영국 언론이 ‘파티게이트’로 명명하면서 이 사건은 존슨의 정치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마침내 퇴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37)가 파티 스캔들에 휘말려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마린 총리가 한 아파트에서 연예인 등 친구들과.. 더보기
[여적] 위기의 트럼프(220812)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트럼프가 기밀인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고 파기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압수 대상 목록에 핵무기 관련 문건이 포함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대통령기록물법을 어기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례없는 일이다 보니 후폭풍이 크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정치수사라고 반발했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법무부를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흘 뒤엔 FBI의 신시내티 지부가 무장한 트럼프 지지자의 습격을 받았다. 건물 침입에 실패한 습격자는 도주 끝에 사살됐다. 사법당국은 습격자가 ‘1·6 의회 폭동’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더보기
[사설] 칩4, 사드에 첨예한 입장차 확인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220811)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회담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이 처음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과 북핵 문제, 공급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양국은 특히 사드 문제에서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내 이것이 최대 현안이 될 것임을 확인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박 장관은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왕 부장은 ‘사드 3불(사드 불추가, 미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유지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의 제한을 요구했다. 사드에 대한 이견은 예견된 바이지만, 중국은 생각보다 강경하게 입장.. 더보기
[여적] 투석실의 간호사(220808) 어느 곳을 가든 투석전문병원 간판을 흔히 보게 된다. 혈액투석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노인인구 증가로 신장질환의 주원인인 당뇨·고혈압 환자가 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혈액투석 환자는 2014년에 비해 약 23% 늘어났는데, 이 기간 동안 46% 늘어난 진료비의 절반이 65세 이상 환자의 몫이었다. 혈액투석의 대표적인 방법이 인공투석이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그를 대행하는 장치를 이용해 혈액을 몸 밖으로 꺼내 노폐물을 없애고 필요한 전해질 따위를 보급해 몸 안으로 되돌려 보내는 치료법이다. 신장이식 수술이 어려운 말기 신장 질환자가 주로 받는다. 혈액투석 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투석실 간호사라고 한다. 신장에 대한 지식은 물론 투석 중 심정지가 .. 더보기
[사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누더기 상태로는 실효성 없다(220804) 노조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개 공공기관에서 실시된다. 지방 공기업에서 실시되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이사의 신분과 권리를 과도하게 축소·제한하는 세부지침을 만들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논란의 핵심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세부지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자.. 더보기
[사설] 고 이예람 중사 전출 부대서 또 성추행, 공군 정신 못차리나(220803) 공군 부대 선임이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당한 뒤 전출해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가 일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동안 공군이 내놓은 성폭력 근절 조치와 다짐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군인권센터는 2일 “A하사가 올 1월부터 4월까지 B준위(구속 중)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준위는 안마를 핑계로 A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는가 하면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등 발언도 했다. 이를 거부하면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엽기적인 행동도 있었다. A하사에게 코로나19 확진 남성 하사와.. 더보기
[사설] 뛰는 물가 못미친 중위소득,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없어야(220730) 보건복지부가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벼랑 끝에 놓인 취약계층에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수록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내년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도 인상률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처음으로 원안(5.47%)대로 반영된 점과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인상률만 보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물가상승률(4.7%)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5.0.. 더보기
[사설]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 판결, 제조업 하청구조 개선 계기로(220729) 자동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노동자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잇단 판결이 제조업 하청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사내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활용해온 제조업계의 오랜 관행에 또다시 철퇴를 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2010·2012·2015년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에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하청)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 더보기
[사설] 조선업 하청구조 개선하겠다는 노동부, 말보다 실천이다(22072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등 구조적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종료 사흘 만에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의 의미있는 태도 변화로 평가하며,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선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는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이다. 다단계 하청은 ‘원청(조선회사)-1차 하청(사내하청 또는 사외 협력업체)-물량팀장-물량팀원’으로 이뤄진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활용된 사내하청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70%를 차지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20년 경력의 노동자도 최저임금 수준밖.. 더보기
[사설] 대우조선 파업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불법 엄단 운운하나(220725)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타결된 이후에도 계속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교섭 타결 직후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원에 기각당하기는 했지만, 경찰은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합의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노사 간 합의정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계의 하청구조 문제를 푸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파업 타결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 선례”라며 당국이 노조를 굴복시킨 듯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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