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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막 오른 바이든 시대, ‘돌아온 미국’의 역할 기대한다(2101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힘이 아닌 모범으로써 이끌 것이라고 했다. 동맹 복원을 통한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최우선 대외정책 과제로 제시하되, 대결보다는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분열과 혼돈을 가져온 ‘트럼프 시대’를 치유하고 협력의 국제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제사회 기대에 부합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시대 출범의 의미는 각별하다. 트럼프가 파괴한 국제질서 회복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취임 후 5시간 만에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그의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번주 열리는 WHO 이사회 화상회의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미국 대표로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취임 100일 안에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힘으로써 민주주의 종주국으로서의 리더십 회복 의지도 드러냈다. 모두 국제사회에 신뢰와 희망을 주는 조치들이다. WHO와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바이든 앞에는 국내외적으로 만만찮은 도전 과제들도 놓여 있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통합, 코로나19 극복을 최대 국내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미 엎질러진 ‘괴물 트럼프’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게 지난한 과제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 터이다. 트럼프가 실추시킨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도 쉽잖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그의 대외정책 성패를 좌우할 최대 난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경우 무역전쟁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은 ‘돌아온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했지만 말만으론 성취할 수 없다. 그의 취임사와 취임 첫날 행동이 희망을 줬지만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보장하진 않는다. 스스로 밝힌 대로 “시험의 시간”에 들어갔을 뿐이다. 국제사회가 이구동성으로 기대하는 것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이다. 그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취임사에서 밝힌 것보다 더 많은 조치가 따라야 한다. 패권을 추구하거나 국익을 앞세우면 세계는 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미국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