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월에 만나는 한·미 정상, 한반도·코로나 협력 초석 놓기를(210417)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취임 후 양국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방안뿐 아니라 한·미 동맹과 미·중관계, 한·일 갈등 같은 지역 현안,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경제 등 국제 현안들을 다각도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현안 어느 것 하나 성과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만만찮다. 최대 현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이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열린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전략과 공조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북·미관계는 물론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의 입지는 넓지 않다. 그럼에도 북·미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대화 기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이든이 지난 2월 첫 전화회담에서 한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중재안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한·일관계 개선도 관심사지만 낙관적이지는 않다. 최근 한·일관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더해져 최악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방류를 지지한 데서 보듯 미국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다. 미국은 이 문제를 대외정책의 핵심인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 틀 안에서 보는 듯하다. 바이든은 회담에서 이런 관점에 의거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특수성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를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조국 미국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

 

바이든이 일본·한국 순서로 대면 회담을 이어가는 것은 대외정책이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 사이에 낀 정부로서는 어느 때보다 실리 추구 자세가 필요하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것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는 한·미 동맹 및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