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후 발전소 일시 중단, 미세먼지 종합대책 출발점 돼야(170516)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인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 및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8곳은 내달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 동안 정례적으로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노후 발전소 10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된다. 또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가 설치된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은 시기적절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미세먼지가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대선 공약의 재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 가능한 대책.. 더보기 [여적]문재인의 탈권위주의(170513)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걸터앉아 보좌관들과 얘기하는 대통령. 탈권위주의적이고 소탈한 미국 대통령의 상징이다. 이 정도만 돼도 부러운데, 버락 오바마는 그 이상을 보여줬다. 백악관 청소부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이보다 시민친화적인 대통령이 또 있을까.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와 불통의 상징이었다. ‘혼밥’과 ‘관저 근무’를 고집하고 수석비서관이나 장관들과도 대면접촉이 거의 없었다. 오죽하면 ‘박근혜의 신데렐라’ 조윤선 전 정무수석조차 11개월 동안 독대 한 번 하지 못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권위주의 색채를 벗겨내고 있다. 그는 12일부터 업무를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서 보기 시작했다. 본관 집무실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여민관은 그간 대통령과 참모 간 소통 장애의 상징이었다. 거.. 더보기 [여적]달빛정책(170511)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달빛정책이라도 내놓으면서 비판해야 한다.” 놀랍게도 이 말을 한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2001년 9월 하순 민주당의 한광옥 대표가 취임 인사차 연희동을 찾았다. 전두환은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번에 북한이 미국의 공격목표에서 벗어났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사건건 비난한 데 대한 비판이다. 요지는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하다는 것일 터이다. 햇볕정책과 달빛정책은 진보·보수 정권의 대북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햇볕이 강풍을 이긴다는 이솝 우화에 착안한 햇볕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이다. 튼튼한 국방·안보, 흡수통일 배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반대 .. 더보기 이전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