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빈슨호 혼란으로 동북아 불안 부추긴 트럼프(170421)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한반도 쪽으로 이동한다던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열흘이 지나서야 선수를 돌렸다고 한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의 한 축이었던 칼빈슨호의 한반도 조기 배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칼빈슨호가 긴급히 항로를 변경했다는 소식에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걱정한 한국민으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은 거짓 정보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킨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최고당국자들이 확인해주면서 기정사실화됐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처음 거론한 뒤 지난 10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확인,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이 이어졌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호주로 향하던 뱃머리를 긴급히 돌렸다는 메시지가 분명했다. 그러나 칼빈슨호의 한반도 조기 배치는 지난 15일 이 항모가 인도양에서 호주와 연합훈련 중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미 언론들은 칼빈슨호의 항로 논란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소통 부재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백악관은 “오도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칼빈슨호 항로 논란이 미 행정부의 착오인지, 의도된 전략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트럼프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이는 북한을 오판하게 만들어 최악의 실수를 초래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번 소동에 대해 “북한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미국의 전쟁 위협에 더 많은 의심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거짓 정보에 속지 않게 북한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보냈다. 

전쟁은 때로 어처구니없는 과정과 동기에 의해 촉발되기도 한다. 민감한 군사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위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번 사례로 ‘트럼프 리스크’는 빈말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미국을 믿고 한·미 공조만 앞세우는 외교안보 당국에 불안감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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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02042025&code=990101#csidx271a2de73f85faaaadbb26b1c9ca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