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성길 북 대사 망명, 무분별한 정보 공개 안 된다(201008)

2년 전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들어와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7일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8년 11월 귀임을 앞두고 로마에서 부인과 함께 잠적한 뒤 제3국 망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1년 전부터 한국에 와 있었다니 놀랍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이 터졌다.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사안이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첫 대사급 외교관 망명이다.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 20여년 만의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 망명이기도 하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사안으로, 망명 사실 노출로 남북 간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은 망명자가 제3국에 있을 때는 ‘이탈자’로, 한국으로 망명했을 때는 ‘배신자’로 규정한다고 한다. 더구나 조 전 대사대리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 때문에 자신의 입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잠적 후 이탈리아에 있던 미성년 딸이 북한으로 송환됐다. 이런 터에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의 한국 망명을 아는 것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회 정보위원장 및 여야 간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이 알려진 것은 엎질러진 물이다. 그러나 향후에라도 망명을 둘러싼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 망명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북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최근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감한 특별정보를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정략에 따른 정보 공개는 국익을 해친다. 정치적 의도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단순 정보 관리 부실과 차원이 다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는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망명 건을 과도하게 부각해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사안이 남북관계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