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장기집권 공식화한 ‘역사 결의’와 한국 외교의 과제(211113)

중국공산당이 지난 11일 폐막한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장기집권 시대를 공식화하는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는 회의 내용을 집약한 공보에서 “당이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당 핵심 지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전당과 전군, 전 인민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 발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사 추진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의 업적과 그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찬양하며 그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하는 정당성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상 ‘역사 결의’는 세 번째다. 대내적으로는 이를 통해 시 주석에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잇는 3대 영도자의 지위를 부여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2개국(G2)을 넘어 세계 최고 국가로 발돋움하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시 주석이 집권 이후 강조해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을 내건 ‘중국몽’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다. 시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핵심 중 하나는 대국으로서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핵심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대국 외교다. 최근 불거진 대만 문제를 비롯해 신장 인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핵심 이익을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두 나라에 기후변화 대응 등 G2에 걸맞은 역할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 다음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화상 정상회담이 그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바라보는 한국 외교도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내 한류 금지령(한한령)과 동북공정 등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가해왔다. 절대권력을 쥐게 된 시 주석이 노골적 힘자랑에 나설 경우 한국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표방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논리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딜레마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시 주석 장기집권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외교 접근법이 필요하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최대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실용적 외교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독자적 생존역량 강화와 입체적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