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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노동권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210624)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쉴 수 있게 된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이번에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대체 공휴일 확대가 뚜렷한 기준 없이 선심 쓰듯 진행돼 온 점을 보면 이번 법제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 더보기
[사설] 인도주의 협력 논의·워킹그룹 폐지, 대화로 이어져야(210623)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만나서도 “우리는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와 협력, 관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는 전날 대북 문제 실무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가 남북을 거쳐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미 워킹그룹을 폐지하는 것은 작지 않은 변화이다.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 남북 협력, 대북 제재 현안 등을 조율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출범했다. 하지만 대.. 더보기
[사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이 드러낸 현실(210616)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공단 본사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비정규직인 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조원 약 1000명이 지난 10일부터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데 대해 공단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며 ‘노노 갈등’ 양상으로 번지자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한다. 김 이사장 행태의 적절성 여부도 논란거리이지만 이번 사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노노 갈등과 공정성 논란을 재점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 이사장은 단식에 돌입하면서 “이사장으로서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커 대화.. 더보기
[사설] G7서 확인한 서방의 대중 압박 강화, 커진 한국의 외교 부담(210615) 지난 13일 폐막한 서방 7개국(G7) 정상회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G7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상당부분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상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40조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사업인 만큼 중국으로서는 이런 움직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성명에는 중국 신장의 인권 문제와 홍콩의 자치권을 촉구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들이 서방 국가들에 의해 견제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더보기
[사설] 택배노동자 과로사 없애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210610) 전국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이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 택배 노사 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행동이다.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노조는 여러 이유로 파업 결의·철회를 반복했지만 이번은 여느 때와 달리 사안이 엄중하다.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업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하고, 과로사 방지 약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1차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택배기사 과로사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대신 택배사에 택배비 인상으로 분류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고, 현장 사정상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엔 택배사가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합의가 이행된다면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어느.. 더보기
[사설] IT·스타트업 과로·갑질 끊을 특단의 행동 시작돼야(210607) 국내 정보기술(IT)·스타트업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하순 국내 최대 IT기업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진 후 악재의 연속이다. 고액 연봉과 높은 복지 등으로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IT업계의 부끄러운 현주소이지만 터져야 할 것이 터진 셈이다. 위계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네이버 노조는 6일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조합원 10%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 초과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주 52시간 근무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늘려잡고, 대체휴일에도 일하게 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더보기
[사설] CJ대한통운에 택배노조와 단체협상 응하라는 중노위 결정(210604)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노조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과로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온 택배기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간 분쟁의 최대 쟁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이냐 아니냐였다.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특수고용관계가 갈등의 요인이다. 대다수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지 않고 지역별 대리점과 건당 수수료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당연히 노조 측과 회사 측의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 더보기
[사설] 디지털·저탄소 산업 재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시급하다 (210526)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의 노동자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7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탈탄소 정책으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에 관한 일정을 처음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 노동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온 선진국에 비하면 늦은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량 중 친환경 자동차 비율을 33%로 높이고,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전환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전반.. 더보기
[사설] 아동학대 경종 울린 정인이 양모의 무기징역형(210515)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못 미치지만 법원의 아동학대 선고 중 최고형이다.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정도로 장씨의 범죄 행위를 위중하게 본다는 의미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정인이 사건’은 양모의 무자비한 폭행과 뻔뻔함, 경찰의 부실 대응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장씨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이 위급한데도 119 구급차 대신 택시를.. 더보기
[사설] 산재 해결 한목소리 여야, 이번엔 법·감독체계 제대로 세워라(21051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숨진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씨의 빈소를 찾았다. 이틀 전 산재 감축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산재 척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과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들도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평택항을 방문했다. 이선호씨의 죽음을 계기로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산재 줄이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엔 반드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이선호씨의 죽음은 ‘산재 공화국’의 숨겨진 이면을 드러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10~2019년 항만에서 발생한 산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노동자는 각각 33명과 1193명이었다. 연 평균 3명이 숨지고, 120명 가까이 다친 것이다. 항만이 얼마나 산재에 취약한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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