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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비혼·동거 커플’ 가족 인정, 면밀한 법·제도로 뒷받침해야(210126) 여성가족부가 비혼·동거 커플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을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24일 내놨다.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친밀성·돌봄에 바탕을 둔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무너뜨리는 획기적인 변화로, 다양화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 등 사회상 변화에 부응하는 당연한 조치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민법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다양화하는 가족의 의미는 전통.. 더보기
[사설] 막 오른 바이든 시대, ‘돌아온 미국’의 역할 기대한다(2101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힘이 아닌 모범으로써 이끌 것이라고 했다. 동맹 복원을 통한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최우선 대외정책 과제로 제시하되, 대결보다는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분열과 혼돈을 가져온 ‘트럼프 시대’를 치유하고 협력의 국제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제사회 기대에 부합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시대 출범의 의미는 각별하다. 트럼프가 파괴한 국제질서 회복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취임 후 5시간 만에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더보기
[사설] ‘설 과로사’ 걱정하는 택배노동자 절규,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210118) 택배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총파업 투표에 나선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설 명절 특수 전까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과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설 특수기에 노동자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19일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예고는 과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행동하는 것이다. 지난 추석 때 택배사와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뒤에도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끊이지 않는 만큼 외면할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설날 배송이 25일부터 시작되기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택배노조는 분류인력 투입과 그 비용의 택배사 부담, 야간배송 중단 및 지연배송 허용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추석과 연말연시 특수 때와 같은.. 더보기
[사설] 법 사각지대 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안전 감독 강화해야(210109)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지 약 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당초보다 후퇴한 누더기 법안이 돼 입법 취지는 퇴색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에 이어 안전 보호망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한다. 노동자 4명 중 1명꼴인 600여만명이 이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본적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주휴수당·육아휴직·퇴직급여, 최.. 더보기
[사설] 미 민주주의 무너뜨린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2101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6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주주의의 심장부 미 의사당이 미국인들에게 점령된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의회 일정이 일시 중단되고, 시위대 4명이 목숨을 잃었다. TV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번 사태를 “반란”으로, 언론들은 ‘트럼프의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며 통탄했다. 이번 일로 취약한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주의 모범국을 자부하는 미국엔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 합법적 선거 결과를 폭력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더보기
[사설] 이란의 한국 유조선 나포, 정부는 조기 석방 최선 다하라(210106)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지난 4일 걸프만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에 나포됐다. 외교부는 이란 남부항에 억류 중인 한국인 5명 등 선원 20명은 안전하다고 5일 밝혔다. 아직 피랍 경위와 이란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과 조기 석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교부는 피랍 선박이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으로 나포·억류됐다고 했다. 이란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선박은 해양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랍 선박이 이란의 해양오염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항해 중인 선박을 나포·억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유조선이 반복적으로 .. 더보기
[사설] 국내 확인된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야(201229) 　 빠른 전파력으로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 거주하다 입국한 가족 3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8일과 이달 13일 입국한 다른 일가족 4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중 80대 남성은 며칠 전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오르내리는 비상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영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전염력이 70% 더 강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변이 발생을 보고한 지 2주 만에 유럽과 중동, .. 더보기
[사설] 또 물류창고 짓다 3명 추락사, 중대재해법 국회서 잠 잘 땐가(201221) 또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일어난 추락사였다. 20일 경기 평택시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의 5층 천장에서 콘크리트 골격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5명이 10m 아래로 떨어져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추락사는 건설 현장 산재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주 일어난다. 올 상반기에도 건설 현장에선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254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그중 절반인 126명이 추락사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지척되는 중에 5명의 사상자를 낸 큰 사고가 다시 터진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낸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여야가 .. 더보기
[사설] 12곳 더 돌려받는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은 영구미제되나(201212) 정부가 서울 용산기지 일부를 비롯해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11일 합의했다. 서울·지방 6곳씩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 곳이다. 일부 기지는 향후 공원이나 주거단지 등 공공재로 개발되지만 과거처럼 미국의 환경오염 정화 없이 넘겨받기로 해 막대한 정화 비용마저 떠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반환 기지 중 눈에 띄는 곳은 용산기지 내 스포츠 부지와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 캠프 킴이다. 처음으로 용산기지 내 부지가 포함되고 용산기지 반환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환경부 환경조사보고서에는 이곳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된 바 있다. 캠프 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더보기
[사설] 정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 북핵 정책에 준비해야 (20112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대외정책을 이끌어갈 외교안보팀 인선 내용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다. 안보 사령탑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정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대외정책 책임자에 기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 복원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끌 외교안보 사령탑이 정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이들과 소통·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민주당의 대외정책을 담당해온 인사다. 그는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관여, 동맹과 국제조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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