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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현대중·현대제철 또 산재, ‘죽음의 행렬’ 지켜보기만 할 건가(210510) 산재 사망사고 다발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이 스러졌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A씨(40)가 용접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날 오후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규직 노동자 B씨(43)가 기계설비 작업 중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달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하던 대학생 이선호씨(23)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산재 경각심이 고조됐음에도 보름 새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사상 첫 국회 산재 청문회가 열린 게 맞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현대중공업은 ‘죽음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이후로만 6번째 사망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과 집중감독을 연이어 받으면서.. 더보기
[사설] 심상찮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방역 비상벨 울려야(210506)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울산시는 5일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전파력이 1.7배나 더 강해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신속한 초동단계 차단이 급선무가 됐다. 정부는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는 비상한 각오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최근 1주간(4월25일~5월1일) 코로나19 확진자 중 656명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14.8%인 97명이 영국·남아공·브라질 등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률은 지난달 초(7.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다른 변이까지 더하면 2000.. 더보기
[사설] 드러난 청년디지털사업 부정수급, 이것뿐일까(210505) 올해 1조원 넘는 예산이 책정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4일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문제의 사업장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기 위해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포통장까지 만들어 청년 몫 임금을 가로채왔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정부 지원금의 5분의 1밖에 받지 못했다. 부정수급 사업장이 법률사무소라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이 사업 지원자를 지난해보다 6만명이나 늘렸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터이다. 정부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세금 낭비를 넘어 안 그래도 취업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는 .. 더보기
[사설] 131번째 노동절, 코로나 해고자와 노동 홀대의 아픔 새겨야(210501) 131번째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아시아나항공 2차 하청업체인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5명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천막에서 1년 가까이 복직투쟁을 이어갔다. 노동당국은 이들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고자 중 한 명은 이날 정년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이달이 정년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직접 피해자들이다. 15개월째 이어진 코로나19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노동절임을 절감한다. 코로나19 속 무급휴직과 해고의 아픔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비정규직·청년·여성 노동자들의 피해가 유독 컸다. 지난 3월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자 중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배나 됐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보다 그 비율이 .. 더보기
[사설] ‘코로나 아비규환’ 인도, 당국은 교민 안전 대책에 만전 기하라(210429) 세계 제2의 인구 대국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 모두 날마다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는 1800만명보다 30배나 많은 5억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덕분에 일상을 되찾아가는 상황에서 인도가 새 진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인도의 코로나19 대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한 국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인도의 실태는 거리가 화장장으로 변하고 병원 밖마다 환자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등 아비규환을 방불케 한다. 그런데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실과 의료용 산소조차 부족할 정도로 의료체계는 붕괴됐다. 국가 기능도 망가져 정확한 사망자와 확진자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다. 인도 정부가 지난 2월.. 더보기
[사설] ‘폭력 중단’ 약속한 미얀마 군부, 이제 한 걸음 뗐다(210426) 미얀마 사태가 쿠데타 발발 82일만에 중대한 전기를 맞았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24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폭력 중단과 건설적 대화, 아세안의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단 방문 등 사태 해결을 위한 5개항에 합의했다.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전개된 유혈사태를 끝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녔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이 이번 합의를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미얀마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양측이 유혈사태를 중단할 수 있는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약속한 점이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군경의 폭력으로 700여명이 사망했으며, 체포·구금자도 3000명.. 더보기
[사설] 기후회의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반드시 실천해야(21042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올해를 ‘탄소중립 원년’으로 선언한 만큼 선진국 수준의 감축 목표와 실행 가능한 이행 방안을 내놔야 한다. 정부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빈약하다.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줄이는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감축 목표는 각각 1990년대 대비 5.. 더보기
[사설] 5월에 만나는 한·미 정상, 한반도·코로나 협력 초석 놓기를(210417)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취임 후 양국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방안뿐 아니라 한·미 동맹과 미·중관계, 한·일 갈등 같은 지역 현안,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경제 등 국제 현안들을 다각도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현안 어느 것 하나 성과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만만찮다. 최대 현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이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열린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전략과 공조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북·미관계.. 더보기
[사설] 중화기에 시신 탈취까지, 끝없는 미얀마 군부 만행(210413) 미얀마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미얀마 군경이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최대 도시 양곤 인근 바고 지역에서 반쿠데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유탄발사기나 박격포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군경의 발포로 숨진 시위대가 최소 82명에 이른다고 한다. 중화기를 사용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국민을 상대로 중화기를 동원한 사례는 근래에 없는 일이다. 더욱 경악할 일은 군경이 시신을 탈취하고,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군부가 보인 만행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군부는 어린이마저 학살 대상으로 삼았다. 쿠데타 이후 .. 더보기
[사설] 중대재해·노동권 침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치 안 된다(210402)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노동자는 실제로는 영세하지 않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 불법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자들의 협력조직인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10개월간 제보받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 80건을 1일 공개했다. 가장 흔한 일이 한 사업장을 서류상 2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A플라스틱공장은 노동자 1000여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10여명이 부당해고에 항의했지만 ‘5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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