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병 질서 어지럽힌 ‘뇌전증 병역 비리’ 발본색원해야(221231)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 자녀, 프로스포츠 선수, 연예인,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 연루된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뇌전증 병역 비리’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병역 면제·감면자와 이들을 도운 병역 브로커, 의료계 인사 등 1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에 가는 시대에 병역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니 어이가 없다. 이번 비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뇌전증(간질) 진단서 허위 발급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를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 진단서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시켜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지난 21일 구속하고 김모씨를 불구속했다.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놓고 인터.. 더보기 [사설] 서울 상공 헤집고 다닌 북 무인기, 군은 그동안 뭐했나(221228)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낮 남측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동안 상공을 휘젓고 다니다 북으로 되돌아갔다. 그중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군은 탐지는 물론 격추에 실패했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공군 경공격기가 추락했다. 북의 무인기가 대낮에 우리 상공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는데도 군당국은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수년 전부터 군은 북 무인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을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해 추적했지만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는 등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이 중 한 대는 심지어 서울 상공을 유유히 떠돌다 빠져나갔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방공무기로 격추했어야.. 더보기 [사설] 반지하 참사 막는다더니 관련 예산 되레 삭감한 여야(221226) 지난 24일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삭감됐다. 여야가 막판에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 6630억원을 되살렸지만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취지와는 한참 멀다. 무엇보다 삭감액의 약 80%가 지난여름 반지하 수해 참사 대책으로 제시된 예산이라 안타깝다. 삭감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매입임대주택 예산(3조여원)과 전세임대주택 예산(1조여원)이다. 지난 8월 초 서울 관악구 반지하 가구에서 수해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숨지면서 두 예산은 반지하 가구 이전을 위한 주거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당시 현장을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은 “노약자·장애인 등의 지하 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