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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철 이어 철도도 노사 합의, 화물만 왜 대화 안 하나(221203)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파업 돌입 4시간여를 앞두고 2일 새벽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돼 천만다행이다. 무엇보다 전날 파업을 철회한 서울 지하철에 이어 노사 간 대화로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9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철도 및 지하철 노조가 사측에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은 안전인력 충원이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감축해 오봉역 사망사고에서 보듯 노동자 생명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노조 요구를 수용해 열차를 분리·결합하는 입환업무를 2인1조가 아닌 3인1조로 작업할 수 .. 더보기
[사설] 화물연대 파업에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실(221202)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압박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화를 촉진해도 시원치 않을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운수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초강경 대응책을 접지 않는 한 파업 사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줄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0년 1월 ‘3년 일몰’로 시행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이 제도에 대해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 이미 3년 연장을 대.. 더보기
[사설] 노조 몰아붙이기만 하는 정부, 파업권 보장은 말뿐인가(221201)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멘트 이외에 원유, 철강, 컨테이너 분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고, 서울 지하철 파업이 이날 시작된 데다 2일 철도파업까지 예고된 터라 노조의 불법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데 고작 할 말이 이것뿐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파업은 노·정 간 대결적 해법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강경 입장만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수석은 이날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