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한 정부(221209)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만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화조차 거부하는 태도로는 파업을 풀 수 없다. 정부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집행에 추가로 들어간 명분은 산업과 경제에 대한 피해다. 정부는 파업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으로, 파업이 지속되면 자동차·조선 .. 더보기 [경향의 눈32] 윤 대통령은 바이든의 파업 원천봉쇄 권한이 부럽나(221208)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개입해 예정된 철도파업을 무산시킨 뉴스가 주목받았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여러모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미 정치권의 철도파업 무산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바이든이 의회에 개입을 요청한 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이다. 그로부터 사흘 만에 하원과 상원은 철도노사 잠정합의안 강제법안을 처리했고, 바이든은 이튿날인 지난 2일 서명했다. 요청에서 서명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닷새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파업 사태는 보름이 되도록 해결 기미가 없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철도파업을 원천봉쇄한 근거는 100년이 다 돼가는 철도노동법이다. 이 법은 철도 및 항공 분규 해결을 위해 1926년에 .. 더보기 [사설] 길어지는 파업에 꽉 막힌 노·정 대화,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22120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의힘에 화물연대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중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파업 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이는 등 화물연대 파업이 2주 넘게 이어지는 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치권이 나서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지지했다.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반드시 중재가 성사되어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재를 제안하며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도, 화물연대가 원안 고수에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노조의 파업은 기약 없이 길어지기만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하루 총파업을 선..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