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20 정상회의 마친 문 대통령의 성과와 과제(170710)

문재인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폐막성명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G20 참석을 포함한 4박6일간 독일 방문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평화적 해결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과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출국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발표로 한반도 위기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지는 좁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4강 외교의 복원을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일본 정상과 3자 회담, 중국·일본·러시아 정상과 별도 회담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강한 대북 제재·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더라도 대화는 지속한다는 투 트랙 외교를 과시했다. 취임 두 달 만에 4강 외교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얻어낸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한·미·일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점도 눈에 띈다.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하도록 최대한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동맹국의 안보 불안을 희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장기적으로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일 공조에 반대하는 중·러와의 협력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흐름이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로 갈 경우 성과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정부는 G20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이번 성과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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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92122015&code=990101#csidx6f2c00810eb82bfbb3b3ba72b07d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