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갈등 부를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유감스럽다(200307)

정부는 6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한 사증 효력을 정지하고, 단기 체류 시 무비자 입국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맞대응한 것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2주간 격리를 비롯해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 거부 지역 확대, 한국발 항공기 착륙지 제한 등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한·일 양국 간 외교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일본의 대응은 증가하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한다. 하지만 일본의 조치는 과도하다. 이달 말까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하는 것은 물론 일본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도록 했다. 외교부가 이를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거부’ 조치로 해석한 이유이다.

또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무시하고 있다. 일본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한 초기 방역에 실패해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검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일본 정부의 감염자 통계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도 어긋난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의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무적인 조짐”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정부가 미국행 승객에 대한 의료검사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갈등을 벌여온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한데도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하다. 갈등을 순조롭게 풀어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한국 때리기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본 측의 느닷없는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과 갈등을 증폭할 생각이 아니라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즉각 재고해야 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또다시 한국을 향해 추가 대응 조치를 취한다면 한·일관계는 극한 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