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PEF 가입 결정, 국익 손상 입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220519)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것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 등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의 핵심이기도 한 IPEF 가입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일환이다. 한·미 간 기술동맹 성격이 있는 IPEF는 군사동맹(한·미동맹)과 경제동맹(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망 전략에 공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호주·인도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서 IPEF 출범을 선언한다면 대중국 압박의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반발할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고, 경고한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특사로 방한한 왕치산 부주석이 다자주의 수호를 강조하며 한국의 미국 밀착 가능성을 견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박진 외교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글로벌 산업 체인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PEF가 중국을 향한 압박수단이며,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경제적 이해뿐만 아니라 중대한 북핵 해결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나라다. 게다가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IPEF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가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 차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IPEF는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IPEF 가입에 대한 한국의 생각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