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제 시진핑’ 더 강경해진 중, 정밀한 대응 필요하다(22102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전원을 측근 인사로 채우는가 하면 당 규약인 당장도 개정해 시 주석을 당 핵심으로 지칭했다. 중국을 명실상부한 시 주석 1인 집권 체제로 바꿨다.

시 주석의 3연임으로 향후 5년간을 포함, 최소 15년을 집권하게 됐다. 전임 지도자들의 연임(10년 집권) 관행을 깼다. 나아가 시 주석은 향후 자신과 함께 5년간 중국을 이끌어나갈 상무위원 7명 중 6명을 최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채웠다. 리커창 총리처럼 6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지도부에 남겨두는 관행도 깨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지도부를 교체했다. 다른 계파를 모두 배제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를 허물었다. 시 주석은 당 대회 개·폐막 연설에서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했다.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인민 영수’ 칭호로 불리기 시작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시 주석 1인 지배 체제 출범은 대외 정책에서도 변화를 시사한다. 더욱 강경한 대외정책은 당 규약인 당장 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시 주석이 지난 16일 당 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무력 통일 불사’ 선언과 군사력 강화 방안을 밝히면서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군사 대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대만 문제 같은 핵심이익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첨예화할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다. 세계의 시민들은 이제 미·중이 대결이 아닌 협력으로 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됐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은 한국에도 도전적 과제를 남겼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운용 정상화 등 한반도 내 군사안보 현안은 물론 미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등 경제안보 현안을 놓고 한국을 더 압박할 게 분명하다.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난 만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 한·미 동맹 강화만 부르짖는 외교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정부는 새로운 국제 환경에 맞춰 더욱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을 마련,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