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어지는 파업에 꽉 막힌 노·정 대화,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22120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의힘에 화물연대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중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파업 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이는 등 화물연대 파업이 2주 넘게 이어지는 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치권이 나서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지지했다.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반드시 중재가 성사되어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재를 제안하며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도, 화물연대가 원안 고수에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노조의 파업은 기약 없이 길어지기만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하루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인 안전임금제 확대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전운임 품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3월 상정된 이래 잠자온 법안으로, 국회는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타결 후에도 이를 논의했지만 별 진척을 보지 못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에서 합의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찾자”고 했다.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에도 화물연대와 민주당의 해법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당의) 중재노력도 지금은 난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불참하고, 정부도 지난달 30일 교섭을 끝으로 화물연대와 일절 대화를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아얘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6일에도 업무 복귀를 전제로 대화한다는 방침은 유효하지만,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여당이 중재에 나서기는 쉬워보이지 않다.

최근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혹여 여권이 이에 고무돼 강경대응 기조를 밀고 나가려 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진정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를 걱정한다면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275명이 이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정 대화가 막혀 있다면, 국회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 여당은 야당의 제의를 받아들여 즉각 중재에 나서는 한편 안전운임제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