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징용 첫 자산매각 명령, 이제 일본이 나서야(210929)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대전지법 김용찬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국내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미쓰비시 측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혀 당장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터라 양국 관계 경색은 불가피하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이를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이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다른 전범기업들.. 더보기 [사설] 글로벌 기후파업서 나온 미래세대의 절규 “시스템을 바꾸자”(210925) 국내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기후행동이 24일 글로벌 기후파업의날을 맞아 ‘기후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주도의 논의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주최한 올해 기후파업의날 행사의 테마인 ‘시스템을 전복하라’(#UprootTheSystem)는 것에 따른 행동이다. 전 세계 14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뿐 아니라 인종주의, 성차별, 불평등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행동도 촉구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그만큼 각국 정부의 탄소 감축 움직임은 느리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가 2.. 더보기 [경향의 눈25] 괴상망측한 드라마(210923) 작가 존 스타인벡은 1960년 9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미국을 일주하는 자동차 여행을 시작한다. 그의 나이 58세 때다. 75일간의 여행 막바지에 스타인벡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초등학교를 찾는다. 날마다 대서특필되던 흑인 등교 반대 시위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다. 그해 2월 뉴올리언스 교육당국은 흑백 통합교육을 결정한다. 6년 전 연방대법원의 기념비적 판결인 흑백 간 학교 분리 배정 위헌 판결에 따른 것이다. 11월14일 6세 흑인 여자아이(미 흑인 민권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루비 브리지스)의 역사적인 등교가 시작된다. 맞불 반대 시위도 벌어진다.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백인 주부들이다. ‘응원단’으로 불리는 이들은 욕설과 야유로 유명하다. 오전 9시 정각 흑인 여자아이는 법원 집행관 4명의.. 더보기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