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미 대중 견제 강화, 국익 지켜내야(210906)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명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도 처리했다. 두 사안 모두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인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요한 변수인 만큼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NDAA 개정안에 주목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힘이며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과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 내에 현존하는 강력한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추가.. 더보기 [사설] 위원장 구속에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노·정 관계 파탄 안 된다(210903)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 수감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두 번째다. 노동계 현안이 많은데 국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관들을 투입해 양 위원장을 강제로 구인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던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여러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왔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여러모로 불행한 일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철도노조 파업 집행부를 체포할 때와 같은 폭력적 진압은 없었지만 위원장을 본부 사무실에서 강제로 잡아.. 더보기 [사설] ‘처참한 실패’ 미국의 20년 아프간전쟁이 남긴 교훈(21090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아프간에서의 20년간 미군 주둔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미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간전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발목을 잡았던 아프간전은 미 역사에 또 하나의 실패한 전쟁으로 남게 됐다. 미국은 2001년 10월7일 9·11테러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아프간을 침공했지만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했다. 9·11테러 주범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제거에는 성공했지만 탈레반 재집권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2조달러의 천문학적인 전비가 투입되고 미군 2400명이 희생됐다. 카불 공항에서의 마지막 철수 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대혼란은 베트남전 패배에 이어 미국인에게 또다시 굴욕을 안겼다. 아프간전은 9·11 이후 미국의 대.. 더보기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