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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계 개선 의지 드러낸 미·중 정상의 전화 회담(2109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전화 회담을 했다. 지난 2월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으로 인해 충돌에 빠질 이유는 없다”면서 “미·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시 주석도 “한동안 중·미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과 세계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두 정상 모두 양국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이 대외정책의 중심을 중국으로 전환하면서 미·중 갈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져 향후 양국 관계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두 정상 간 통화에 관심이 가는 것은 2월 .. 더보기
[사설] 청해부대 장병 90% 감염됐는데 책임질 사람 없다는 국방부(210909) 국방부가 지난 7월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론은 국방부 2개과와 합참 해외파병과,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고, 개별 인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집단감염이 특정 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 기관 모두에 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90%가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다니 이런 일을 두고 어처구니없다고 할 것이다. 문무대왕함 집단감염 사태는 해외 작전 중이던 부대가 감염병 때문에 조기 복귀한 엄중한 사안이다. 전체 승조원 301명 가운데 90.4%에 해당하는 272명이 감염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더보기
[사설] 집단 따돌림 못 막아 죽음 방조하더니 사후 대응도 못한 해군(210908) 해군 함정에서 가혹행위와 괴롭힘을 당한 병사가 부대 지휘관의 방치 속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다 전입 4개월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최근 공군과 해군 성폭력 피해 여성 부사관들의 잇단 죽음으로 군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난 데 이어 또다시 군 내 인권침해가 확인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초동 대응 부실과 2차 가해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군의 허술한 대응에 할 말이 없다. 군인권센터 발표를 보면 사건 발생 후 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대응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군 3함대 소속 강감찬함의 정모 일병은 지난 2월1일 부대 배속 열흘 만에 아버지 간호를 위해 신청한 청원휴가를 다녀온 뒤부터 상급자들로부터 폭력과 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