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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황제 시진핑’ 더 강경해진 중, 정밀한 대응 필요하다(22102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전원을 측근 인사로 채우는가 하면 당 규약인 당장도 개정해 시 주석을 당 핵심으로 지칭했다. 중국을 명실상부한 시 주석 1인 집권 체제로 바꿨다. 시 주석의 3연임으로 향후 5년간을 포함, 최소 15년을 집권하게 됐다. 전임 지도자들의 연임(10년 집권) 관행을 깼다. 나아가 시 주석은 향후 자신과 함께 5년간 중국을 이끌어나갈 상무위원 7명 중 6명을 최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채웠다. 리커창 총리처럼 6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지도부에 남겨두는 관행도 깨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지도부를 교체했다. 다른 계파를 모두 배제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를 허물었다. 시 주석은 .. 더보기
[사설] 3연임 결정 당 대회서 대만 무력사용 불사 선언한 시진핑(22101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개막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당 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무력 통일 불사’를 향후 역점 사업으로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전반적인 국방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미·중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웠지만, 시 주석을 비롯한 역대 지도자들은 대만 통일을 역점 과제로 생각해왔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도 .. 더보기
[사설] 낙탄 지점·전술미사일 실패 숨긴 군, 북핵 대응하겠나(221014) 지난 4일 밤 강원 강릉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 추락한 현무-2C 미사일 낙탄이 군 부대 골프장뿐 아니라 유류저장고 인근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두 시간 뒤 군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은 추적신호가 끊겨 표적에 명중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일주일이나 감추고, 들통난 뒤에도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데 군이 제대로 대응할지 걱정된다. 군은 당초 현무가 낙탄한 직후 낙탄 경위와 지점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낙탄이 당초 군 설명과 달리 유류저장고 주위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을 찾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현무-2C) 추진체 .. 더보기
[사설] 국감에서도 ‘극우·반노조’ 발언으로 무자격 드러낸 김문수(221013)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정감사는 김문수 위원장의 극우·반노동 성향 탓에 파행으로 얼룩졌다. 김 위원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이라고 표현했던 지난해 페이스북 글이 발단이 됐다. 윤 의원이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냐’고 묻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막말을 이어왔다”고 지적하자 “(제 발언 중 일부만) 제목으로 뽑아 사과하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 의원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반노조 입장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김 위원장의 극우·반노조 성.. 더보기
[사설] 한·미 훈련·핵확장 맞서 전술핵 대응 능력 과시한 북한(221011) 북한 관영매체들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지도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달 전 선언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후 북한이 실제로 전술핵을 탑재해 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사상 처음으로 전술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미사일들을 7.. 더보기
[사설] 노벨평화상, 푸틴·러의 반민주·인권탄압 경고했다(221008) 올해 노벨 평화상은 권위주의 러시아 정권에 맞서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와 단체 2곳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60),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를 선정했다. 개인과 단체 수상자 모두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직접 관련된 국가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알리아츠키는 1994년부터 28년째 장기집권 중인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 맞서온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다. 1996년 인권단체 비아스나(봄)를 설립해 루카셴코 독재에 항거하다 체포된 인권운동가와 가족을 도와왔다. 2020년 8월 루카셴코의 6번째 임기 도전 후 강권 탄압에 맞서오다 1년 뒤 탈세 혐의로 4년5개.. 더보기
[사설]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 대화도 모색하라(221007)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의 맞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6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최근 12일 동안 6번째 무력시위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다. 급기야 이날 오후에는 북한 전투기들이 편대비행으로 위협하자 군이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2017년과 비슷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전과 그 방법·수위가 판이하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들어온 지 이틀 뒤인 25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6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파견할 때 피해오던 관행을 깬 것이다. 6일 미사일 발사는 레이건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 더보기
[사설] 북 미사일 대응한다더니 낙탄 사고로 시민 놀라게 한 군(221006) 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밤 미사일을 쏘았으나 낙탄했다. 유사시 북한에 대한 원점타격을 위한 미사일 시험사격이 실패한 것이다. 낙탄 지점이 공군기지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군의 실수로 애먼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 더욱이 군은 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아무리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군의 대응이 썩 미덥지 못하다. 사고는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군이 동해상으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킴스(ATACMS) 2발씩 모두 4발을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 하지만 군이 별도로 발사한 현무-2C.. 더보기
[사설] 5년 만에 일 너머 IRBM 쏜 북, 진정 대결을 원하는가(221005) 북한이 4일 오전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5년여 만이다. 더욱이 이번 IRBM의 비행거리는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최장이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사정거리에 둔 것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상황을 북·미 간 강 대 강 극한 대치로 치닫던 2017년 북핵 위기 당시로 되돌릴까 우려스럽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IRBM이 고도 970여㎞로 4500여㎞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5월과 올해 1월30일 이번에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2형 IRBM을 발사한 바 있다. 모두 고각으로 발사해 고도는 2000㎞가 넘었지만 비행거리는 700~800㎞에 .. 더보기
[사설] 교육·노동계 무시한 이주호·김문수 지명 철회해야(22093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했다. 윤 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과거부터 교육·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인물들로는 난제인 교육·노동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지명·임명 강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를 “교육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전문가”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노동개혁 과제 추진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교육과 노동계 현장과 주체들의 평가는 정반대이다. 이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장관을 지내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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