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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

[사설] 민주노총도 반대한 ‘노동 문외한’ 강경화의 ILO 사무총장 출마(211004)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한국인이 ILO 사무총장 선거에 뛰어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 전 장관이 당선되면 노동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수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강 전 장관이 노동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무하다며 ILO 사무총장 도전에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강 전 장관의 입후보를 밝히면서 그의 경력이나 유엔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국제기구 수장 자격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했다. 인정한다. 그러나 강 전 장관은 노동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전무하다. ILO가 국제 노동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라는 점에서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다. 차기 ILO 사무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더보기
[사설] 새 일본 총리에 온건파 기시다, 한·일관계 전환점 기대한다(210930)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29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기시다 총재는 다음달 4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총리 선출 절차를 거쳐 총리로 취임한다. 기시다는 이날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에게 1표 차로 앞선 뒤 결선투표에서는 87표 차로 승리했다. 기시다는 2007년 아베 1차 내각 때 내각부특명대신으로 입각한 뒤 아베 2차 내각에서 4년7개월여 동안 외무상을 지냈다. 또 아베·스가 내각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개헌에 찬성하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지한다. 탈원전보다 원전 재가동 추진을 선호하며 대외정책에서도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대중국 압박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아베 신조와 스가 히데요시 내각의 연장선이 될 공산이 크.. 더보기
[사설] 강제징용 첫 자산매각 명령, 이제 일본이 나서야(210929)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대전지법 김용찬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국내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미쓰비시 측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혀 당장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터라 양국 관계 경색은 불가피하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이를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이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다른 전범기업들.. 더보기
[사설] 글로벌 기후파업서 나온 미래세대의 절규 “시스템을 바꾸자”(210925) 국내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기후행동이 24일 글로벌 기후파업의날을 맞아 ‘기후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주도의 논의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주최한 올해 기후파업의날 행사의 테마인 ‘시스템을 전복하라’(#UprootTheSystem)는 것에 따른 행동이다. 전 세계 14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뿐 아니라 인종주의, 성차별, 불평등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행동도 촉구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그만큼 각국 정부의 탄소 감축 움직임은 느리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가 2.. 더보기
[사설] 한·미·일 협의·왕이 방한 중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210916) 북한이 15일 낮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이은 도발이다. 더구나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것이다. 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유엔이 금지한 미사일을 포함해 연속으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북의 군사 도발은 그 시점이 매우 미묘하다. 한·미 북핵 협상대표는 전날 비핵화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또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기간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는 왕이 부장 방한의 최대 의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을 만나 북한의 대화 복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 더보기
[사설] ‘인도적 대북지원’ 강조한 한·미, 이젠 북한도 호응해야(210915)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4일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특별대표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한국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한·미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추어 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북핵 대표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북한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 의지를 강조한 점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 더보기
[사설] 관계 개선 의지 드러낸 미·중 정상의 전화 회담(2109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전화 회담을 했다. 지난 2월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으로 인해 충돌에 빠질 이유는 없다”면서 “미·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시 주석도 “한동안 중·미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과 세계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두 정상 모두 양국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이 대외정책의 중심을 중국으로 전환하면서 미·중 갈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져 향후 양국 관계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두 정상 간 통화에 관심이 가는 것은 2월 .. 더보기
[사설] 청해부대 장병 90% 감염됐는데 책임질 사람 없다는 국방부(210909) 국방부가 지난 7월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론은 국방부 2개과와 합참 해외파병과,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고, 개별 인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집단감염이 특정 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 기관 모두에 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90%가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다니 이런 일을 두고 어처구니없다고 할 것이다. 문무대왕함 집단감염 사태는 해외 작전 중이던 부대가 감염병 때문에 조기 복귀한 엄중한 사안이다. 전체 승조원 301명 가운데 90.4%에 해당하는 272명이 감염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더보기
[사설] 집단 따돌림 못 막아 죽음 방조하더니 사후 대응도 못한 해군(210908) 해군 함정에서 가혹행위와 괴롭힘을 당한 병사가 부대 지휘관의 방치 속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다 전입 4개월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최근 공군과 해군 성폭력 피해 여성 부사관들의 잇단 죽음으로 군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난 데 이어 또다시 군 내 인권침해가 확인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초동 대응 부실과 2차 가해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군의 허술한 대응에 할 말이 없다. 군인권센터 발표를 보면 사건 발생 후 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대응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군 3함대 소속 강감찬함의 정모 일병은 지난 2월1일 부대 배속 열흘 만에 아버지 간호를 위해 신청한 청원휴가를 다녀온 뒤부터 상급자들로부터 폭력과 따.. 더보기
[사설]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미 대중 견제 강화, 국익 지켜내야(210906)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명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도 처리했다. 두 사안 모두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인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요한 변수인 만큼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NDAA 개정안에 주목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힘이며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과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 내에 현존하는 강력한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추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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