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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

[사설] 물류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노정 파국은 피해야(221130)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6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노총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정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측의 동계 투쟁이 폭발하는 상황으로 갈까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운수 종사자 2500여명과 운송 사업자 209곳이다. 이들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운수 종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첫 업무개시명.. 더보기
[사설] 북의 미 본토 사정권 ICBM 발사, 강대강 대치 우려한다(221119) 북한이 18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능력이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면서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북한과 한·미·일 간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함동참모본부는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는 약 6100㎞, 속도는 약 마하 22(음속 22)로 탐지했다. 고도를 낮춰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비행거리가 1만5000㎞가 넘을 것으로 추산돼 미 본토가 사정거리 안에 놓이게 된다. 군은 정상비행과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다. 하지만 사거리와 속도, 고도뿐만 아니라 추진체 2단 분리에도 성공해 ICBM 기본 능력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 더보기
[사설] 고위층 아들들의 높은 직할부대 비율, 보직 특혜 안 된다(221118)　 경향신문이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634명과 그 아들 574명의 병역사항(10월13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아들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부대에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병사보다 2배가량 높았다. 아버지가 기관장이거나 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군 복무를 한 사례도 있었다. 고위층 아버지를 둔 덕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 아들들의 현역 판정 비율은 83.8%(467명)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병역의무 대상자의 판정 비율(88%)보다 4.2%포인트 낮았다. 이는 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4급 보충역과 보통 ‘면제’로 불리는 5급 전시근로역·6급 면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면제 비율(1.4.. 더보기
[사설] 대북 군사대응·대중 경제 포위망 강화한 한·미·일 정상(22111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한·미·일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도 열었다. 이날 회담은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마련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상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 더보기
[사설] 연이은 코레일 인명·탈선 사고,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221108)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에 진입하다 객차 5량 등 6량이 탈선했다. 이 사고로 승객 20명이 다치고, 열차 운행이 만 하루 가까이 지체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날 밤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30대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틀 새 산재 사망 및 탈선 사고가 연거푸 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레일 사고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열차 탈선 사고는 지난 1월과 7월 KTX 탈선 사고에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다. 2004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5번 있었던 KTX 탈선 사고가 올해에만 두 차례 일어났다는 것은 여간 심각.. 더보기
[사설] 미 전략자산 전개·태극훈련, 강 대 강 대응밖에 없나(221105) 한·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나토식 핵 공유 체계를 원용해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자칫 이런 조치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수준 배치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 사실상 한국에 배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이래 사실상 중단해온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최.. 더보기
[사설] ICBM까지 쏘며 수위 높인 북, 진정 파국으로 갈 건가(221104) 북한이 3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전날 분단 후 처음으로 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무력시위 강도를 높였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한·미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4일 끝날 예정이던 연합공중훈련을 연장하기로 결정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이 최고 고도 약 1920㎞, 비행거리 약 760㎞, 최고 속도 마하 15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발사 후 1·2단 추진체는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탄두부가 비행 중 추력이 약해 정상비행을 하지 못한 채 소실돼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에 발사한 ICBM은 지난 3월 말 ICBM.. 더보기
[사설] 불법파견 쐐기 박은 대법 판결, 이중구조 실질 해결 전기 돼야(221028) 대법원이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활용해온 자동차업계의 오랜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기아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차·기아는 사내하청 노동자 43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현안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문제는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하청)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자(원청)의 지시·감독을 받아 원청을 위해 일하는 형태다. 자동차·철강·조선업의 직접공정은 파견이 .. 더보기
[사설] 정책 실효성 의문시되는 정부의 ‘홍보성’ 청년 정책(221027) 정부가 26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범정부 차원의 5대 분야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정책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존 제도를 변형하거나 현실을 무시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민관 협업에 기반한 일자리 지원과 신산업 훈련 강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주도 프로그램 확대, 대학 저학년부터 취업 지원, 공정 고용문화 확립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관이 변화하는 구직환경에 맞추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맡기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에 대.. 더보기
[사설] 중국 당 대회 끝나자마자 NLL 침범하고 남측 비난한 북(221025) 북한의 5000t급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 함정이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도 이에 맞서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측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NLL은 한·미, 그리고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계선이다.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해상에서 군사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서해 NLL 침범을 둘러싸고 남북이 경고사격을 주고받은 것은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대형 선박이 북한 당국의 통제 없이 남쪽으로 넘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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