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군사대응·대중 경제 포위망 강화한 한·미·일 정상(22111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한·미·일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도 열었다.

이날 회담은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마련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상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지를 확인한 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한층 더 미국에 기울어진 자세를 취한 셈이 됐다.

이날 눈에 띈 것은 3국이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정상들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을 함께 언급했다. 향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협력한다는 약속도 했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대중 포위망 참여를 더욱 공고히 한 셈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만큼 대북 억제력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강경 일변도 대응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언급했지만 의례적 제안을 넘어서지 못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