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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

[사설] 징용기업 자산매각 절차 개시, 일본은 추가 보복 말아야(200804) 강제징용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이 보유한 국내 주식(PNR)에 대한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4일 0시에 발생한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법원은 주식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당장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 정부 간 모종의 조치가 없다면 자산 매각은 한·일관계 악화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관계의 악화가 불 보듯 뻔한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보다는 보복을 앞세운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피해자 변호인단이 자산 매각을 신청한 이후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 더보기
[사설] 인명피해 낸 부산 상습 침수지, 경고 문구도 없었다니(200725) 지난 23일 밤 부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사망했다. 이날 오후 10시20분쯤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의 지하차도가 갑자기 내린 비로 침수되자 때마침 지나던 차량 7대가 갇히면서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이다. 차량이 지하차도에 진입한 지 불과 10여분 만의 일이었다. 이날 오후 8시 부산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다. 시간당 강수량은 81.6㎜로, 1920년 이후 10번째로 많았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때문이라지만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부산 내 대표적인 상습 침수지역이다. 매립지에 건립된 데다 지상보다 낮아 폭우 때마다 안전사고 우려가 일었다. 당연히.. 더보기
[사설] 총영사관 폐쇄로 최악의 상황 치닫는 미·중 갈등(200724)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24일 오후 4시(현지시간)까지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공관을 추가로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도 주중 미 영사관 폐쇄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지난해 무역분쟁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코로나19 책임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홍콩보안법 갈등을 넘어 공관 폐쇄로 번지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충돌을 거듭하는 양국에 유감을 표한다. 외국 공관 폐쇄는 외교관계 단절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휴스턴 총영사관이 1979년 미·중 수교 후 미국에 설치된 첫 중국 영사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징적이다. 미국이 폐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더보기
[사설] 북·미회담 동력 살리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 불가피하다(200722) 한국과 미국이 8월로 예정된 양국 군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축소·연기하는 문제를 두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21일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축소를 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지휘소훈련을 통상적인 규모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는 남북, 북·미 간 대화가 꽉 막힌 현시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를 넘어 그 이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 더구나 대북 제재에 따른 기름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한·미 .. 더보기
[사설] 주한미군 감축론 꺼내든 미 국방부, 진짜 의도 뭔가(200720)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백악관의 지시로 해외 미군 재배치 및 철수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민감한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미 행정부가 공식 문건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규모를 이유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식 지시한 터라 느끼는 긴장도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미 국방부는 WSJ 보도에 “군사 태세 점검은 일상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2018년 초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는 미군 재.. 더보기
[사설] 국정농단 재판 사실상 종료된 박근혜, 이제는 사과하라(20071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고령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심 전보다 형량이 10년 줄었지만,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준 데 대한 책임은 그대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이 일주일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이로써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유로 헌정사상 첫 파면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그에 대한 법적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기 문란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시민의 용서가 있어야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을 향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이.. 더보기
[사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예고, 전 국민 확대로 이어져야(200709)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징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계획대로 특고 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에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 노동자 중에서도 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가 강한 직종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 더보기
[사설] 홍콩보안법에 특별대우 박탈로 정면충돌한 미·중(20070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미국은 법 통과 직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의 일부를 박탈했고, 중국은 다시 반격을 예고했다. 미·중 간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G2 간 충돌까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보안법 통과를 강행한 중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날 통과 후 시행된 홍콩보안법 내용은 1997년 7월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법은 우선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 대해 금지·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자에게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 더보기
[사설] 기어이 대북전단 살포 시도한 탈북민단체(200624)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부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무시하고 기어이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22일 밤 경기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풍선에 띄워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단 살포용 풍선 등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살포 지점에서 동남쪽으로 70㎞가량 떨어진 남측 지역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위는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민단체의 행위가 참으로 무책임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전단 살포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쟁도 아닌 평화기에 악의로 가득 찬, 그것도 심리전의 효과조차 의문시되는 조악한 내용의 전단으로 북측을 자극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안보나 접경지역 .. 더보기
[사설] 유감스러운 볼턴 회고록, 그리고 미국 북핵 외교의 민낯(200623)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출간될 회고록에는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부터 2019년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 북핵 협상과 관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민감한 움직임들이 담겨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파장을 생각하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22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협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한 것은 당연하다. 회고록의 내용은 북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 외교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미 협상을 이벤트로 접근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부적절한 견제 등이 망라돼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몰이해는 실망스럽다.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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