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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

[사설] 남북 모두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전단 살포 중지해야(200622)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남 전단을 공개하며 살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21일 ‘삐라(전단) 살포’에 대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대량으로 대남 전단을 제작, 살포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단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파괴와 금강산·개성지역에 대한 화력부대 배치에 이어 대남 전단 살포 공세를 행동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노력을 외면한 채 공세로 일관하는 북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상호 비방 전단을 살포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선.. 더보기
[사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한 북, 긴장 조성 행위 즉각 멈추라(200617)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하는 조치를 이행했다”고 폭파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문을 연 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사라졌다. 일방 철거는 엄연히 남북 합의 위반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자고 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청와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이날 폭파는 북한이 최근 밝힌 대남 적대선언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 더보기
[사설] 중국 밀입국자에 맥없이 뚫린 군경의 해안경계(200608) 지난 4일 충남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중국제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4, 5월 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 보름 새 태안 해안 일대에서만 중국인 밀입국 보트 3척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도 군경은 주민 신고 전까지 이들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군이 지난 4, 5월 해안에서 발견된 밀입국 보트 2척을 감시 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 보고도 밀입국 보트를 놓쳤다니 할 말이 없다.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해안 경계태세는 총체적 부실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지난달 21일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 도착한 레저보트는 이틀 전 중국 산둥성을 출발한 이후 군 당국의 감시 장비에 모두 13차례 포착됐다... 더보기
[사설] 남북 긴장 조성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200605)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북전단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인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와 연계해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 측의 특이 동향이라 .. 더보기
[사설] 확산하는 흑인 사망 항의 시위로 드러난 미국의 인종 차별(200603)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미 주요 도시에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1992년 백인 경찰들의 흑인 로드니 킹 구타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시위대는 당국의 야간 통행금지령과 군대 투입 등 강력 대응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요 도시에서 공권력에 맞서고 있다.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불만을 넘어 누적된 구조적 차별을 향한 분노의 표출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인종 갈등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와 차별을 규정한 ‘짐크로법’은 시민권 운동의 결과 1965년에 폐지됐.. 더보기
[사설] 이용수 할머니에 쏟아지는 2차 가해는 안 된다(20060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뒤 이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치매다” “노망이 났다”는 혐오표현에서부터 “대구 할매” “참 대구스럽다” 같은 지역 비하 발언, 정권 반대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정치공작설’ 등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 할머니와 관련한 과거 기사를 왜곡해 전사한 일본 군인과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친일 행적을 날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려되는 것은 정치인 등 유명인이 추측성 발언으로 이 할머니 비판에 가세한 점이다.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변영주 영화감독은 이 할머니의 기억에 문.. 더보기
[사설] 일국양제·민주주의 가치 말살한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200529)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일인 28일 예정대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초안을 더욱 강화해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홍콩 시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법안이다. 지난해 ‘송환법 사태’ 때처럼 홍콩을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을 넘어 지구촌에 최악의 리스크를 초래했다. 홍콩보안법 통과는 중국이 스스로 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외교와 국방 주권은 중국이, 고도의 자치권은 홍콩이 갖는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반환 .. 더보기
[사설]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 국제사회가 우려한다(200526) 홍콩 시민 수천명이 지난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모임금지 속에서 대규모 도심 시위를 벌였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상정한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법안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진다. 전인대는 28일 폐막식 때 이 법 초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향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 절차를 마치면 법은 시행된다. 국가 안보를 핑계로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다 묶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으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홍콩보안법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중국 당국이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안 제정에 .. 더보기
[사설] 생활방역 전환, 이주노동자 대책도 꼼꼼히 세워야(200506) 오늘부터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생활방역’체계가 시행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실시해온 ‘강도 높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 지 45일 만이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가까이 5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들은 거리 두기의 핵심인 다중 행사나 모임 참석 자제, 재택근무, 자가 격리 등으로부터 벗어나 예전의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고, 여전히 취약집단이나 방역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생활방역체계에 돌입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어 있는 감염원을 찾아내 검.. 더보기
[사설] 해고가 답이 아님을 입증한 쌍용차 노동자의 11년 만의 복직(200505)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 35명이 4일 오전 경기 평택공장으로 출근했다. 2009년 6월8일 정리해고된 지 약 10년11개월 만이다. 이날 출근한 해고자 중에는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득중 쌍용파 노조지부장 등이 포함됐다. 복직자들은 두 달간 교육을 거쳐 7월1일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당초 복직 대상자 47명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연장한 12명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로써 쌍용차 사태 해고자의 복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쌍용차 사태는 경영난을 이유로 ‘손 쉬운 해고’를 해온 경영 방식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일깨운 생생한 사례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이유로 사측은 976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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