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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

[사설] 자진 월북 판단한 해경, 북이 답할 이유는 늘고 있다(200930) 해양경찰청이 지난 22일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29일 내놓았다. A씨가 북측 해역으로 간 경위는 ‘시신 훼손’ 여부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다. 해경의 발표로 실종 경위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이지만 유족이 여전히 반발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해경은 ‘자진 월북’의 근거로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 북측이 A씨의 신상정보를 나이·키·고향까지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당시 조류를 감안한 표류 예측 결과와 발견 위치 간에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경이 제시한 근거는 북측이 지난 24일 보내온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 더보기
[사설] 비무장 표류민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만행 강력 규탄한다(200925) 　　 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남측 민간인이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일어난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처음이다. 아무리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고 해도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북한의 반인륜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가 북측 해역에서 사살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져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A씨는 하루 뒤인 .. 더보기
[사설] 멈춰선 9·19 평양선언, 할 수 있는 것부터 평화의 길 뚫자(200919)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나온 지 19일로 2주년을 맞는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그날의 흥분과 설렘은 잦아든 지 오래다.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긴장 고조로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 지난해와 달리 정부 주도 행사도 없고, 공식 입장조차 낼 수 없는 게 현주소다. 정부는 평양선언 2주년을 멈춰선 남북관계를 되살리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된 소중한 자산임은 분명하다. 평양선언에는 4·27 판문점선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구체적 이행 방안이 제시됐다. 북측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같은 남북협력 .. 더보기
[사설] 북한 납치 문제 언급하면서 한국만 쏙 뺀 스가(200918)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스가 총리는 이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삼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했다.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한국만 쏙 뺀 것이다. 새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우리로서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꽉 막힌 한·일관계가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스가 총리의 ‘한국 패싱’은 충분히 예견됐다. 그는 취임 전부터 외교정책의 계속성을 강조하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밝혀왔다... 더보기
[사설] 코로나에 묶인 교육 현장, 최소한의 ‘교육의 질’ 확보해야(200916)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1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교는 3분의 2 이내 범위 안에서 등교할 수 있게 된다. 등교수업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돼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지 약 4주 만이다. 사실상 2학기 개학일인 등교에 맞춰 교육당국과 학교는 방역과 수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등교수업은 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기 종식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 더보기
[사설] 방역 방해와 주민피해 반성은 않고 사기극·순교 운운한 전광훈(20090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일 정부의 방역조치는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16일간 격리치료를 받고 퇴원하자마자 교인들의 집단감염과 방역 방해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사기극·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한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을 반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그의 후안무치함에 분노가 치민다. 사랑제일교회가 재확산의 진원지인 만큼 전 목사의 반사회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늘고 있다. 이날도 34명이 늘어 1117명이 됐다. 이 교회 관련 ‘.. 더보기
[사설] 또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책 마련해야 (200901)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7월 소매판매액은 전달보다 6.0% 감소했다. 석달 연속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부양책 효과가 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비 감소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8월 셋째주(17~23일) 서울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 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 사용액은 한 해 전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월 둘째주에 10.4%까지 올랐지만 확진자가 200~300명대가 나오면서 증가세가 꺾였다. 문제는 8월 중순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향후 소비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 23일 물리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에 시행된 데 이어 수.. 더보기
[사설] 과거사 반성 없이 역주행한 일본, 대화 해법 응하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각료 4명이 지난 15일 태평양전쟁 패전 75주년을 맞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참배 후 이들은 “한국이나 중국의 얘기를 들을 일이 아니다”(에토 세이이치 영토담당상),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위령할지는 각 나라의 국민이 판단할 일”(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이라고 했다. 각료들의 4년 만의 야스쿠니 참배도 충격적이지만 이들의 ‘망언’은 어처구니가 없다.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내정간섭을 말라는 식의 오만함에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베 총리다. 비록 8년째 직접 참배 대신 공물을 바침으로써 논란을 피해갔지만 다른 .. 더보기
[사설] 강화된 유치원 식재료 관리 규정, 안 지키면 소용없다(200813) 정부가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사립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식재료 보관 냉장고의 온도가 기준보다 10도 이상 높았던 점 등 유치원이 식재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은 확인됐다. 하지만 식중독과 감염의 정확한 경로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식중독으로 유치원생 69명 등 71명이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되고 그중 17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고, 일부 어린이는 투석치료까지 받는 등 사안이 심각했다. 아무리 해당 유치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해도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보존식에 대한 관리 부실이다. 보존식은 50명 이상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 발생 등.. 더보기
[사설] 유감스러운 북의 댐 방류, 자연재해엔 남북이 협력해야 (200807) 정부가 6일 임진강 수계 황강댐을 최근 무단 방류한 북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군남댐을 방문,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최소한 우리 측에 (방류조치를) 사전통보를 했어야 한다”고 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남측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방류 시 사전통보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은 당연하다.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40여㎞ 떨어진 황강댐은 저수용량이 3억5000만t인 발전용 댐이다. 북측은 2009년 10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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