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6]이란 핵 관련 ‘양치기 소년’ 된 네타냐후(2015.03.17ㅣ주간경향 1117호)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의사당 안에서는 박수갈채가 무려 41차례나 쏟아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의 초청을 받아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자리였다. 네타냐후는 연설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란 핵협상이 아주 나쁜 협상이라며 비난하고, 지금과 같은 협상이 계속되면 이란도 결국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타냐후가 미 의회 합동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횟수 면에서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매년 1월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는 미국 대통령 대접을 받았지만 이번 방문 결과는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협화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를 낳은 탓이다. 네타냐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은 ‘환영받지 못한 방문’이라는 이유로 미 정부로부터 철저히 홀대받았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활약한 공화당 전략가 칼 로브는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네나냐후의 연설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벤트”로 만들었다고 언급한 것처럼, 그의 방문을 주도한 공화당 측은 오바마 행정부의 서투른 대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네타냐후 방미의 최대 피해자는 그 자신이라 할 수 있다. 이란 핵무기 위협과 관련한 과거 발언으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부각되면서 그의 말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12년 9월 유엔총회 연설 도중 이란의 핵무기 제조 수준을 보여주는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 호주 abc방송 웹사이트 캡처

이스라엘, 이란 핵 개발에 위기의식
네타냐후가 이란 핵무기 위협에 대해 ‘거짓경고’를 한 역사는 20년이 넘는다. 진보 인터넷매체 디인터셉트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크네세트(의회) 의원 시절이던 1992년 “3~5년 안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며 “미국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는 저서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이란이 5~7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총리 재임 때인 1996년에는 의회 연설에서 “국제사회는 이란을 고립시켜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총리를 위한 후보 시절이던 2009년에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 의원단에게 “이란은 아마도 1~2년 안에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서 드러났다. 같은 해 총리가 된 뒤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 정치인들에게도 “이란은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그들은 1~2년 안에 핵무기 몇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이란 핵무기 관련 거짓경고의 결정판은 2012년 가을 유엔총회 연설장이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단계를 보여주는 그림까지 준비한 그는 연설에서 “(이란이) 내년 여름까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준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무기 제조 위협과 관련한 네타냐후의 말은 일관됐지만 거짓말이었다. 미 정부는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 핵개발이 이미 2003년에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근거는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때인 2007년에 공개된 국가정보평가(NIE)이다. NIE는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16개 정보기관의 조언을 받아 작성됐는데, NIE는 당시 “이란이 2003년 가을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2007년 중반까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았다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NIE의 이 같은 평가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매년 재확인되고 있는 등 여전히 유효하다. 가장 최근 사례는 미 정보 총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2월 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한 언급이다. 클래퍼 국장은 “우리가 아는 한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이란이 하나의 핵무기를 만들려는 옵션을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핵무기도 없으며, 이를 만들 것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최고 정보책임자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이스라엘 내부 비판은 정보기관 당국자들로부터 나왔다. 모사드 책임자로 2011년 퇴임을 앞두고 있던 메이어 다간 국장은 마지막 정보보고서에서 “이란 핵무기는 임박한 것이 아니며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은 오히려 이란 핵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에 이란이 2014년까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듬해 4월에는 이스라엘 국내정보국인 신베트 전 책임자 유발 디스킨이 네타냐후가 이란 문제에 대해 대중을 잘못 이끌고 있다면서 다간과 같은 주장을 했다. 두 사람은 2011년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가비 아쉬케나지 군참모총장, 아모스 야들린 군정보기관 책임자와 함께 해임된 바 있다. 네타냐후의 이번 방미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달 24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입수해 보도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모사드는 2012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보부에 보낸 문서에서 “이란이 현재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네타냐후가 그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네타냐후의 미 의회 합동연설은 이번이 세 번째다. 네타냐후 왼쪽 뒤는 그를 초청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이며, 그 옆은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이다. 통상 해치 의원 자리에는 상원의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앉지만 그는 네타냐후가 미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의회 연설을 수락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참석하지 않았다. / 워싱턴 | AP연합뉴스

미 의회 합동연설 실패작으로 끝나나
네타냐후의 일련의 언급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에 얼마나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과장됐는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된 것은 2002년 말 미 정부가 이란이 비밀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제시한 위성사진이 계기가 됐다. 그것이 지금의 나탄츠 핵시설이다. 이란 반체제 인사들이 오래전부터 이란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위성사진 등 증거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고 평화롭다”며 “이란은 민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이후 핵개발 의혹에 대한 이란의 공식적인 답변이 됐다.

이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네타냐후의 말들을 보면 장난으로 거짓경고를 일삼은 양치기 소년이 연상된다. 그럼에도 네타냐후는 왜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걸까. 가장 잘 알려진 네타냐후의 목적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 미국이 포함된 협상단 6개국(P5+1)은 이달 말을 시한으로 핵협상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네타냐후의 미 의회 연설은 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17일 치러질 총선에서 그의 재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한마디로 국내 정치용이라는 분석이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미 대외정책에 비판적인 노엄 촘스키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어떠한 억지력도 허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촘스키 교수는 지난 2일 디모크러시 나우 방송에 출연해 미 정보기관의 평가를 인용해 “만약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면 그 이유는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억지전략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만약 당신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이고, 군사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방해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8년간 CIA에서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다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된 폴 필러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컨소시엄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네타냐후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란의 핵무기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과의 어떠한 합의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타냐후는 오바마를 상대로 큰 도박을 했다. 이란 핵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시한인 3월 말이나 당초 시한인 6월 말까지 타결될지, 타결되더라도 어떤 결과를 낳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네타냐후의 도박이 외교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란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