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전략자산 전개·태극훈련, 강 대 강 대응밖에 없나(221105)

한·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나토식 핵 공유 체계를 원용해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자칫 이런 조치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수준 배치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 사실상 한국에 배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이래 사실상 중단해온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최근 들어 F-35A 스텔스 전투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연합훈련 참가차 잇따라 전개됐다. 나토식 핵 공유 방식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도 눈에 띈다. 한국에 전술핵은 배치하지 않지만 괌 배치 전략자산을 적시에 동원해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이다. 미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다. 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대목은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공동성명의 문구다. 이 말은 지난달 미 국방부가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적시한 바 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NPR에 대해 “허튼 망발”이라고 반발했고, 하루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를 빌미 삼아 다시 한번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강 대 강 대결이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한·미는 4일 마칠 예정이던 공중연합훈련을 하루 연장하고, 오는 7일부터 나흘간 태극훈련을 실시한다. 그에 북한도 이날 하루 180여개의 전투기 항적을 보이며 맞대응했다. 유류난 속에서 이례적으로 강공책으로 맞서며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작된 양측 간 대결 국면에 육·해·공의 무기체계가 총동원됐다. 양쪽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겹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 상황관리와 함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