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류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노정 파국은 피해야(221130)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6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노총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정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측의 동계 투쟁이 폭발하는 상황으로 갈까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운수 종사자 2500여명과 운송 사업자 209곳이다. 이들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운수 종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첫 업무개시명.. 더보기 [사설] 북의 미 본토 사정권 ICBM 발사, 강대강 대치 우려한다(221119) 북한이 18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능력이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면서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북한과 한·미·일 간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함동참모본부는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는 약 6100㎞, 속도는 약 마하 22(음속 22)로 탐지했다. 고도를 낮춰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비행거리가 1만5000㎞가 넘을 것으로 추산돼 미 본토가 사정거리 안에 놓이게 된다. 군은 정상비행과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다. 하지만 사거리와 속도, 고도뿐만 아니라 추진체 2단 분리에도 성공해 ICBM 기본 능력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 더보기 [사설] 고위층 아들들의 높은 직할부대 비율, 보직 특혜 안 된다(221118) 경향신문이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634명과 그 아들 574명의 병역사항(10월13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아들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부대에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병사보다 2배가량 높았다. 아버지가 기관장이거나 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군 복무를 한 사례도 있었다. 고위층 아버지를 둔 덕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 아들들의 현역 판정 비율은 83.8%(467명)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병역의무 대상자의 판정 비율(88%)보다 4.2%포인트 낮았다. 이는 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4급 보충역과 보통 ‘면제’로 불리는 5급 전시근로역·6급 면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면제 비율(1.4..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