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내 성추행 경종 울린 공군 이 중사 가해자 9년 징역형(211218)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검찰이 구형한 15년형보다는 낮지만 강제추행치상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1심 선고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군내 성추행과 이 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의 부실 대응을 단죄한 것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 중사 사건은 발생은 물론 이후 수사 등에서 군의 충격적인 부실 대응을 드러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갔다가 선임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 더보기 [사설] 경영난 빌미 삼은 ‘통상임금 미지급’에 쐐기 박은 대법원(211217) 노동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16일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업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빌미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온 기업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판결로 평가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계약 당사자는 신뢰.. 더보기 [경향의 눈28] 아마존의 노조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211216) 2021년은 미국 노동운동사의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과 스타벅스 미국 내 사업장에서 첫 노조가 탄생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노조가 생기면 설립 이후 이어진 아마존(1994년)과 스타벅스(1971년)의 미국 내 매장 무노조 경영은 끝난다. 첫발은 미 노동관계위원회(노동위)가 뗐다. 노동위는 지난달 29일 지난 2~3월 앨라배마주 베서머 물류센터 직원들이 실시한 노조 설립 찬반 투표 결과(반대 71% 찬성 29%로 부결됐다)를 뒤집고 재투표를 결정했다. 노동위가 산별노조 측이 제기한 청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마존 첫 노조 설립은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열흘 뒤엔 스타벅스에서 희소식이 나왔다. 지난 9일 공개된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의 노조 결성 투표 결과 찬성 ..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