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접 고용 강조한 현대위아 대법 판결 취지, 사측은 존중해야(210709) 불법파견 논란을 빚어온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위아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파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을 넘어 직접 고용을 명시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 사내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및 직접 고용 문제는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하청)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자(원청)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형태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현대위아 사건처럼 하청노.. 더보기 [사설] 산재 터졌는데 독성물질 손으로 막고, 대피도 안 시켰다니(210708) 지난 1월 사망 1명·부상 5명의 인명피해를 낸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독성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진상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사고와 수습 과정은 어처구니없는 일의 연속이다. 사고 당시 배관 수정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들은 독성 물질이 누출되자 손으로 막았다. 원청이 위험 물질임을 몰라서 현장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또 작업 전 배관에 남은 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작업하고, 사고 후에도 차단 밸브를 잠그지 못해 하청업체 직원들이 10분 넘도록 허둥댔다. 유독 물질이 누출됐을 때 즉각 밸브를 잠그는 것은 안전수칙의 기본인데, 어떤 밸브를 잠가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 더보기 [사설] 이 판국에 장군이 성추행, 이래서야 군 성범죄 해결되겠나(210707) 공군 중사가 성추행에 이은 2차 가해로 숨져 수사가 진행되던 터에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보직해임되고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직할부대 소속 준장이 최근 회식 후 노래방에서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이 군 내 성범죄 척결을 다짐한 게 엊그제인데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장성이 가해자라니 말문이 막힌다. 과연 이런 군이 성범죄를 척결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국민의 지탄 속에 연일 공군 중사 사망사건 수사가 보도되는 시점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군 중사 사건은 피해 신고 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 온갖 부조리를 만천하에 드러내 군의 .. 더보기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