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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권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210624)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쉴 수 있게 된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이번에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대체 공휴일 확대가 뚜렷한 기준 없이 선심 쓰듯 진행돼 온 점을 보면 이번 법제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 더보기
[사설] 인도주의 협력 논의·워킹그룹 폐지, 대화로 이어져야(210623)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만나서도 “우리는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와 협력, 관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는 전날 대북 문제 실무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가 남북을 거쳐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미 워킹그룹을 폐지하는 것은 작지 않은 변화이다.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 남북 협력, 대북 제재 현안 등을 조율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출범했다. 하지만 대.. 더보기
[여적] '걷는 잠수교'(210621)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본 적이 있는가. 버스나 지하철에 지친 몸을 맡긴 채 해 질 녘 서쪽 하늘을 발갛게 물들인 노을을 보노라면 문득 걷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낭만이 없어서가 아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 탓이다. ‘천만 도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는 다리가 28개가 놓여 있다. 철교 4개와 인도가 아예 없는 청담대교를 제외하면 23개 다리는 이론상으로 걸어서 건널 수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잠수교는 특별하다. 10번째 한강 다리로 만들어진 잠수교는 가장 짧지만 795m나 된다. 이름 그대로 홍수 때면 물에 잠긴다. 이 때문에 홍수철 방송사 카메라가 찾는 단골장소가 됐다. 한강 수위를 재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잠수교는 강남 개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