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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이 드러낸 현실(210616)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공단 본사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비정규직인 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조원 약 1000명이 지난 10일부터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데 대해 공단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며 ‘노노 갈등’ 양상으로 번지자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한다. 김 이사장 행태의 적절성 여부도 논란거리이지만 이번 사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노노 갈등과 공정성 논란을 재점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 이사장은 단식에 돌입하면서 “이사장으로서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커 대화.. 더보기
[사설] G7서 확인한 서방의 대중 압박 강화, 커진 한국의 외교 부담(210615) 지난 13일 폐막한 서방 7개국(G7) 정상회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G7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상당부분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상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40조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사업인 만큼 중국으로서는 이런 움직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성명에는 중국 신장의 인권 문제와 홍콩의 자치권을 촉구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들이 서방 국가들에 의해 견제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더보기
[여적] ‘키스톤 송유관’의 종말(210612)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석유 대체 자원으로 주목받은 화석연료가 오일샌드다. 말 그대로 흙 속에 포함된 석유다. 지하의 원유가 지표면까지 이동하면서 수분이 사라져 모래·점토와 함께 굳은 것이다. 액체인 석유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방치돼오다 2000년대 유가가 치솟고 정제 기술도 발달하면서 활발히 개발돼왔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 2위 매장국인 캐나다가 가장 적극적이다. 캐나다는 원유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과 손잡고 2008년부터 거대한 송유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키스톤 송유관’ 사업이다. 캐나다 앨버타주 하디스티와 미 텍사스주까지 송유관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3단계까지 건설이 끝났다. 문제는 ‘키스톤XL 송유관’으로 불리는 4단계에서 벌어졌다. 하디스티에서 네브래스카주 스틸시티까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