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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영사관 폐쇄로 최악의 상황 치닫는 미·중 갈등(200724)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24일 오후 4시(현지시간)까지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공관을 추가로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도 주중 미 영사관 폐쇄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지난해 무역분쟁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코로나19 책임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홍콩보안법 갈등을 넘어 공관 폐쇄로 번지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충돌을 거듭하는 양국에 유감을 표한다. 외국 공관 폐쇄는 외교관계 단절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휴스턴 총영사관이 1979년 미·중 수교 후 미국에 설치된 첫 중국 영사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징적이다. 미국이 폐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더보기
[사설] 북·미회담 동력 살리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 불가피하다(200722) 한국과 미국이 8월로 예정된 양국 군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축소·연기하는 문제를 두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21일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축소를 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지휘소훈련을 통상적인 규모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는 남북, 북·미 간 대화가 꽉 막힌 현시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를 넘어 그 이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 더구나 대북 제재에 따른 기름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한·미 .. 더보기
[사설] 주한미군 감축론 꺼내든 미 국방부, 진짜 의도 뭔가(200720)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백악관의 지시로 해외 미군 재배치 및 철수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민감한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미 행정부가 공식 문건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규모를 이유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식 지시한 터라 느끼는 긴장도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미 국방부는 WSJ 보도에 “군사 태세 점검은 일상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2018년 초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는 미군 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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