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예고, 전 국민 확대로 이어져야(200709)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징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계획대로 특고 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에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 노동자 중에서도 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가 강한 직종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 더보기 [여적] 변종 코로나(200706)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4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23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기준으로 최고다.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지 4개월이 다 돼가지만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는 5일 연속 50명을 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보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국제학술지 ‘셀’ 3일자에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전.. 더보기 [여적] 차르의 현신(200703) 2007년 시사주간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옛 소련 붕괴 후 혼란에 빠진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이끈 지도자라는 점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푸틴은 집권 8년 동안 ‘강한 러시아’를 앞세워 이란핵과 코소보 사태, 미사일방어(MD) 체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미국과 맞서면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당시 타임이 그에게 붙인 호칭이 ‘새로운 러시아의 차르’였다. 시민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는 무관심한, 위험한 인물이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제정러시아의 황제를 칭하는 차르는 독재자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타임의 차르 호칭은 정확했다. 이후 푸틴에게는 ‘현대판 차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닌다. 푸틴은 종종 차르의 표상이라고 할 표트르 대제(1672~1725)나 이반 4세(이반 뇌제·.. 더보기 이전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