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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밀입국자에 맥없이 뚫린 군경의 해안경계(200608) 지난 4일 충남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중국제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4, 5월 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 보름 새 태안 해안 일대에서만 중국인 밀입국 보트 3척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도 군경은 주민 신고 전까지 이들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군이 지난 4, 5월 해안에서 발견된 밀입국 보트 2척을 감시 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 보고도 밀입국 보트를 놓쳤다니 할 말이 없다.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해안 경계태세는 총체적 부실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지난달 21일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 도착한 레저보트는 이틀 전 중국 산둥성을 출발한 이후 군 당국의 감시 장비에 모두 13차례 포착됐다... 더보기
[사설] 남북 긴장 조성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200605)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북전단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인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와 연계해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 측의 특이 동향이라 .. 더보기
[사설] 확산하는 흑인 사망 항의 시위로 드러난 미국의 인종 차별(200603)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미 주요 도시에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1992년 백인 경찰들의 흑인 로드니 킹 구타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시위대는 당국의 야간 통행금지령과 군대 투입 등 강력 대응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요 도시에서 공권력에 맞서고 있다.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불만을 넘어 누적된 구조적 차별을 향한 분노의 표출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인종 갈등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와 차별을 규정한 ‘짐크로법’은 시민권 운동의 결과 1965년에 폐지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