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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 된다(220826) 고용노동부가 올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10명 중 2명가량(17.9%)이 하청·파견·용역 등으로 일하는 ‘소속 외 근로자’였다. 소속 외 근로자는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간접노동자를 의미한다. 이 비율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원청·하청 간 이중구조가 더 심해진 것이다. 특히 51일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부른 조선업의 경우 간접노동자가 10명 중 6명 이상(62.3%)이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불안정한 노사 관계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최대 피해자는 하청 노동자다. 이들은 원청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대우조선해양 .. 더보기
[여적] 감염병 대통령의 퇴장(220824) 2020년 봄 정체 모를 감염병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전 세계인은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에게 주목했다. 자그마한 체구에 백발이 희끗한 이 남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브리핑실에 나타날 때마다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다. 사적모임 금지나 손씻기 등 기본 방역지침에서 백신 개발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응책이 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감염병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자연스럽게 붙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82)이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에는 무명인사나 다름없었다. 트럼프조차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꾸리기 전까지 그를 만난 적이 없었을 정도다. 하지만 그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전염병 대응 역사의 산증인이다. 코로나19.. 더보기
[여적] 파티게이트(220822) ‘괴짜 총리’로 불리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58)가 올가을 퇴진한다. 성비위 전력이 있는 측근을 당 요직에 임명한 것도 모자라 수차례 말바꾸기를 하자 내각의 장차관들이 줄사퇴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하지만 그에 앞서 존슨의 발목을 잡은 근본 원인은 ‘파티’였다. 파티 애호가로 이름난 존슨 총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수차례에 걸쳐 총리실 직원과 공무원, 보수당 의원 등과 파티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공개됐다. 물론 방역지침 위반이었다. 영국 언론이 ‘파티게이트’로 명명하면서 이 사건은 존슨의 정치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마침내 퇴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37)가 파티 스캔들에 휘말려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마린 총리가 한 아파트에서 연예인 등 친구들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