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누더기 상태로는 실효성 없다(220804) 노조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개 공공기관에서 실시된다. 지방 공기업에서 실시되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이사의 신분과 권리를 과도하게 축소·제한하는 세부지침을 만들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논란의 핵심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세부지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자.. 더보기 [사설] 고 이예람 중사 전출 부대서 또 성추행, 공군 정신 못차리나(220803) 공군 부대 선임이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당한 뒤 전출해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가 일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동안 공군이 내놓은 성폭력 근절 조치와 다짐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군인권센터는 2일 “A하사가 올 1월부터 4월까지 B준위(구속 중)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준위는 안마를 핑계로 A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는가 하면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등 발언도 했다. 이를 거부하면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엽기적인 행동도 있었다. A하사에게 코로나19 확진 남성 하사와.. 더보기 [사설] 뛰는 물가 못미친 중위소득,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없어야(220730) 보건복지부가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벼랑 끝에 놓인 취약계층에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수록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내년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도 인상률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처음으로 원안(5.47%)대로 반영된 점과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인상률만 보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물가상승률(4.7%)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5.0..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