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냐 국익이냐 갈등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ㆍ‘중동 민주화’ 선택적 개입 논란 튀니지에서 불기 시작한 아랍혁명의 바람이 리비아, 시리아, 예멘, 바레인 등지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은 리비아와 달리 반정부 시위에 대해 강경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리아와 예멘, 바레인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별다른 개입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선택적 개입’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태다. 이 때문에 세 나라 정권은 이를 정권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로 받아들여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묵살하는 반면 반정부 시위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미국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리비아 군사개입이 민주주의와 국익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려는 미국 대외정책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시리아, 예멘, 바레인 정권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 더보기 마감후15/리비아 군사개입이 잘못된 이유 국제사회가 8년 만에 또 다른 전쟁에 휘말렸다. 미국·영국·프랑스 주도의 리비아 군사개입은 국제정치 차원에서도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이라는 새 개념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주저 끝에 발을 담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이 개념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군사개입의 명분으로 내걸어온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는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민간인 학살 방지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은 서방의 리비아 군사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애매모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용 탓이다. 안보리 결의는 민간인 학살 방지를 위한 모.. 더보기 카다피 축출, 군사개입 ‘정조준’ (2011 03/15ㅣ주간경향 916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리비아에 대한 무력개입을 할까. 리비아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무력개입이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민간인에 대한 유혈참사 우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월 1일 리비아에 대한 급박한 군사개입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지만 그 가능성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리비아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다양한 군사력 사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군사개입 문제는 복잡할 뿐더러 정치적 대가도 만만찮다. 그럼에도 무력개입을 하라는 전방위적 압력은 거세지고 있다. 무력개입이 이뤄진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수순을 밟게 될까. 미국의 수륙양용 공격함 키어사지호가 지중해의 리바아 해역.. 더보기 이전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2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