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취록으로 불거진 ‘수사 무마’, 이 중사 사건 재수사해야(211119)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 수사 초기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40일 만에 공군 수사 지휘·감독 책임자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의문시되는 만큼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옳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 5명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최근 공개했다. A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 왜 구속을 안 시킨 건가요”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B 선임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더보기 [경향의 눈27] ‘플린트 수돗물 납 오염 사태’와 정치 실패의 대가(211118) 전 세계의 이목이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쏠려 있던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희소식이 전해졌다. 7년 전 ‘플린트시 수돗물 납 오염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이 주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6억2600만달러의 보상 합의안을 승인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 탓에 크게 조명받지 못했지만 세계 환경오염 역사에 획을 긋는 뉴스였다. 인구 10만명에 불과한 미 북동부 미시간주의 소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납 오염 사태는 현대 미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환경재앙 중 하나로 불릴 만큼 관심을 끌었다. ‘제2의 카트리나’ 논란을 부를 정도로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적·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파장이.. 더보기 [사설] 공군 내 ‘제2의 이 중사 의혹’ 사건, 군은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211116) 지난 5월 성폭력 피해 이모 중사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유사한 희생자가 있었지만 공군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11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하사가 자신의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A하사의 상관 B준위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고도 한 달 뒤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로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하사가 숨진 시점은 이 중사 사건 발생 열흘 전이다. 이 중사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공군이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고의로 사건을 은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군 당국이 B준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도 A하사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했.. 더보기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250 다음